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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09.19
  • 1974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20190919_만나자 아동권리협약!20190919_만나자 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대한민국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본심의가 2019년 9월 18일 오후 10시(한국 시간), 2019년 9월 19일 오후 5시(한국 시간)에 양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본심의는 지난 2011년 있었던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약 8년만에 이루어지는 심의로 한국의 아동인권보장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현황과 2017년 12월 제출된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담은 연대보고서 및 개별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제출한 시민단체들은 2019년 2월 이루어진 비공개 사전심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 인권 침해 현황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해 질의를 하고, 국가 대표단이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본심의에 참여하여 아동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국가가 외면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정확한 실태 점검을 통한 구체적인 권고가 제시될 수 있도록 본심의 전반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가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2019년 9월 19일 오후 5시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에서 생중계 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 아동 당사자, 언론사 등과 함께 본심의를 방청하고 국가 답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들과도 소통할 예정이며, 본심의에서 확인되는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 참여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아동 인권보장 실태를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번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 참고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자료 
▲ 심의 관련 칼럼

 - 국가보고서 제출: https://c11.kr/9xy
 - NGO보고서 제출: https://c11.kr/9xy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 과정과 아동 참여: https://c11.kr/9xy
 - 쟁점목록 발표: https://c11.kr/9xxz
 -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 답변 및 NGO 추가의견: https://c11.kr/9xxx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9/19(목)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모니터링

 

|생중계 함께보기|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본심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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