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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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인권팀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김진(민변노동위원회 위원)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과 참여연대 회원모임인 행동하는 젊음 ‘와’의 권병덕 씨가 각각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과 대안, 참여연대 설문조사와 사례로 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해 발제했다. 이밖에 이광호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정책실장, 하인호 전교조 실업위원회 위원장, 이영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인 임성택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정부 측 인사는 관련업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를 전해와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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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

발제를 맡은 전효관 하자센터 부소장은 이날 고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빡센 노동을 해봐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식의 지배적인 반응들을 예로 제기하면서 “그들은 노동현실의 불공정성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소멸시키면서 일찌감치 사회순응적인 주체, 소비적 주체로 전락하고 만다”며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필요성에서부터 학습권과 노동권이 결합될 수 있는 기획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목적을 단지 ‘유흥’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도록 놓아둘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말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임금체불과 저임금 등으로 힘겹게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했다. 동시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의 변화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던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 부소장은 “아무리 법제도를 강화해도 사회인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더욱 비공식화될 것”이라며 “법제도와 사회인식제고의 문제는 반드시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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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젊음 ‘와’ 회원 권병덕 씨는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자체 실시한 실태조사와 접수된 사례를 근거로 청소년 노동의 실태에 대한 보조발제를 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수집한 총 27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 중 임금체불이 102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것이 66건(24.2%), 욕설 등의 인격모독이 34건(12.5%)을 차지했다. 그는 부당한 노동조건의 실태에 대해 청소년들이 권리를 찾아나가는 것을 “임금체불 금액도 크지 않고 사회경험을 하다보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교조 실업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선화여상 교사는 “아르바이트 뿐 아니라 실업계 고교의 현장실습 또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음성화되어 방치하지 말고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알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연구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가한 임성택 변호사는 “관련 법률들이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근로기준의 준수와 특별보호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며 “근로의 권리보장 및 근로의 기회확대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근로와 교육의 조화라는 측면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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