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사회·경제 패러다임인가?

‘사회투자국가의 이해와 한국적 적용가능성’ 토론회 개최

낮은 복지수준과 사회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현실 고려해 대안 마련해야

보편적 공공서비스 확대와 인적자원 투자 등으로 성장잠재력 강화해야 할 것

사회투자국가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참여정부는 가족 여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방향과 역점과제‘에서 사회투자국가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와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2월 15일 오후 2시 “사회투자국가의 이해와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 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을 짚어 보고, 한국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회투자국가가 단순한 정치 수사에 그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낮은 복지수준과 사회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과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재진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미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빈곤구제라는 전통적인 사회 복지적 과제의 달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복지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투자성격을 높여 복지지출이 단지 비용(cost)이 아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 교수는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을 “탈규제와 노동의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함과 동시에 인적자원 개발과 같이 시장의 공급부분에 개입하여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양 교수는 “기존 사회투자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청년실업률, 소득불평등과 빈곤수준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높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갖춘 덴마크 등 사민주의형 사회투자국가에 두고 단계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되, 단기적으로는 영국형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향선택” 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재정문제 그리고 인프라 존재 여부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존재를 인정해 이들은 자율적 성장영역으로 하고,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집중하는 이원화 전략 ▷직업교육과 훈련체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공공고용서비스의 대폭적인 개선 ▷공보육과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와 현존 시스템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홍식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한국복지국가는 전통적 사회적 위험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며 새로운 사회ㆍ경제 패러다임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윤 교수는 기존의 사회투자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투자국가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서구사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구국가들과 달리 한국사회는 분단국가라는 냉전체제, 여전히 낮은 복지수준, 단순 고실업이 아닌 노동의 비활성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는 “사회투자국가의 핵심 전략은 기본적인 소득, 건강, 주거 보장 등의 결과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기회의 평등을 통해 여성노동력 등의 비활성화 된 노동력을 활성화 시켜 모든 시민이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점에서 사회투자국가의 핵심과제가 여성가족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함께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주장하고, 주요 사회투자전략의 원칙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등과 같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의료보장, 주거보장을 통한 기본적 복지욕구 충족 ▷아동보육 및 양육정책 대상의 보편화를 통한 일, 교육훈련, 사회활동의 양립 추구와 이를 위한 사회보험체제 개편 ▷사회서비스 확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역할 재고 ▷질이 담보되는 공적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보편화 추구를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투자국가가 한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 ㆍ경제 패러다임인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조진한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회투자국가의 전략이 기존 복지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닌 전략의 기조수정이라면 사회투자국가는 정당의 선거전략일뿐이라는 의심이 든다” 며, 그렇다면 사회투자국가는 정치적 해석일 뿐 새로운 국가모델은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조 위원은 양재진 교수의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대기업과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의 존재를 인정해 이들은 자율적 성장영역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이제 막 거론된 복지담론이 투자담론에 가려 우파의 성장의 수단, 또는 시장의 보조수단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복지는 사회연대의 차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국가전략은 인적자원의 장기투자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사회투자라는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는 “사회 복지(및 사회투자)의 강화가 필요하되, 그 방향이 성장 및 고용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진단에 동의하지만, 사회투자국가는 현대 구미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양극화를 위시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체제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정교수는 또 “사민주의 국가가 지닌 노동시장체제 등의 사회적 인프라 없이 ‘사회투자’만으로 사민주의 국가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사민주의 사회투자국가를 한국의 대안으로 설정하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투자국가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평등, 분배, 정의 등의 사회적 가치를 너무나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진보진영이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성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대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현 시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사회투자국가의 과제는 성장잠재력 증대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전체취업률 제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와 투자 제고, 경쟁약자에 대한 경쟁력강화지원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박 소장은 ”인적역량강화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의 가장 본질적인 고리로서, 이 부분이 빠지면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기반강화’라는 고리만으로는 선순환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인적역량강화의 안착 여부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진한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 박주현 시민경제연구소 소장,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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