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1.04.06
  • 2824
  • 첨부 4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011년 4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수급권자 증언대회 및 ‘빈곤의 얼굴들’ 영상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 ‘빈곤의 얼굴들’을 상영회 및 수급권자 증언대회를 통해 복지 수급이 절실한 비수급 빈곤층의 목소리와 수급을 받지만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있는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권리선언문]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선/언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행 10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점 낮아져 평균소득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연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는 목숨줄과도 같다. 하지만 법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해 절망의 빈곤에 허덕이며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 노동능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인 잣대와 일선행정의 팍팍함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숱하지만 그 중 가장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자녀, 부모의 자산변동에 따라 수급비가 들쑥날쑥해지는 상황은 수급자의 자존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처사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을 선택하기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의 기초생활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바꿀 것을 촉구한다. 곽정숙 의원, 공성진 의원,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기초법은 반드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잘못 넘어지면 영원한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절망의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지제도부터 탄탄히 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부터 바로세우지 못한 것이다. 가난의 책임은 이제는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법과 제도는 우리의 삶과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바닥 생존’을 강요하고 복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억눌러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역사를 이제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바꿔나갈 것을 선/언/한/다.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라!
         빈곤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수급권자 목소리로 빈곤을 철폐하자!
 

2011년 4월 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수급권자 증언대회 참가자 일동
자료집.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일본 지진 후 소금값 언론 플레이 하여 소금값 올린 물가 인상의 주범
    방송사가 공영방송이가 공영방송은 없다.
    수신료 받지 마라 수신료로 방송국에서 떠나라
  • profile
    십수년전 국민연금 고갈 될 것이라고 나발 불던 시민단체놈들
    연금 해약해 연금없는 노인들 노후 보장해라
    이런 무조근 국가사업에 발목 잡는시민단체 종자 삼족을 멸해라
    강을 건너지도 않해놓고 강 건너 이야기 좀 하지마라
제목 날짜
[#약속기억챌린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0810약속지키기 new 2020.08.10
[목차] 복지동향 2020년 8월호 :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현장 2020.08.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9) (1)  2010.07.06
[단행본]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출간 (1)   2013.01.28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   2011.08.31
[공동성명]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7.12.29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2010.05.16
[논평] 2014년 최저생계비 5.5% 인상, 상대적 수준은 하락   2013.08.16
[의견서] 비수급 빈곤층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2011.05.26
[공동성명]부정수급자 적발에 앞서 사통망과 기초법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점...   2012.05.02
[대중캠페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2014.05.16
[기자회견]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2011.04.12
[기자회견]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2011.07.22
[성명] 내년도 최저생계비 3.9% 인상, ‘高물가’ 현실 외면   2011.08.19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2011.01.06
[성명] 부양의무자 조사에 따른 수급자의 피해를 보상하라!   2011.09.07
[설명회] 사회복지사를 위한 친절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설명회 (2)   2014.07.31
[논평] 60대노인 죽음으로 내몬 막무가내식 부양의무자 조사   2011.07.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2011.04.14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09.17
[공개질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서 (1)   2013.04.16
[기자회견] 기초법 부양의무제 피해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민원제출   2010.12.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