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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3.01.28
  • 7259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010년 진행했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캠페인의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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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으로 들여다본 최저생계비의 실태

 

 

“그 나라의 가장 못사는 사람이 그 나라 수준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 책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2010년에 진행되었던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를 통해 마주친 현실과 참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빈곤한 삶과 최저생계비의 실태를 들려주고 있다.


한 달간의 체험은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의 결과발표회에서 가계부 속 복잡한 숫자들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적자를 뜻하는 붉은색 숫자들이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을 외롭게 고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숫자들에는 주거비 87,000원에 어떤 열악한 환경이 담겨 있는지, 한 끼 밥값 2,100원에 어떤 모양새의 밥상이 차려지는지, 붉은색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작 우리가 나누고자 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이 책은 그 억울함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기본이며 시작이다. 최저의 삶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체험단이 한 것처럼 최저생계비로 한 달만 살아야 한다면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가난의 늪에서 언제까지 부실한 식단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서 -


최 저 생 계 비 란 ?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6)’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한다.


희망 없는 최저생계비의 삶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난다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에 다름없었다.

편하게 친구를 만날 수도, 먹고 싶은 음식 하나 걱정 없이 사먹을 수도, 몇 백만 관객 돌파라고 연일 떠드는 영화 한 편 맘 놓고 볼 수 없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만들었다. 

이 책 안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구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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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1)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 주거

     하나, 체험이야기: 8만 7천원으로 방 구하기

     둘, 현실이야기: 길 위의 생활

     셋, 숨겨진 이야기: 주거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지?                                                          

                                                    

 2) 가난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 소비

    하나, 체험이야기: 이 돈으로 한 달을?

    둘, 현실이야기: 쪽방촌, 최저생계비 인생

    셋, 숨겨진 이야기: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해졌을까?


 3) 아프면 가난해지는 나라 - 의료

    하나, 체험이야기: 몸이 아프다

    둘, 현실이야기: 내 인생에 병이 찾아온 이후…

    셋, 숨겨진 이야기: 아프면 가난해지는 나라


 4)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사회 - 교육

    하나, 체험이야기: 초등학생 희망이의 고군분투

    둘, 현실이야기: 공부! 인생 역전 도전기

    셋, 숨겨진 이야기: 기회의 평등? 교육의 현실


 5) 돈보다 중요한 것들 - 심리

    하나, 체험이야기: 가난보다 무서운 낙인

    둘, 현실이야기: 꿈마저 가난해지는…

    셋, 숨겨진 이야기: 인간적인 삶은 밥만으로 되지 않는다


 나가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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