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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3.28
  • 4557
  • 첨부 2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6당 찬성 입장 밝혀
새누리당, 등록금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부자증세 반대 입장 밝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오늘(3/28) 지난 2월 23일 각 정당에 공개 질의한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2월 복지·노동 및 민생 분야 12대 요구안 및 3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질의서를 18개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 정당이 답변에 응했다.

 

6개 야당 찬성률 평균 90.9%, 새누리당 찬성률 2.8%
답변분석 결과, 12대 요구안 36개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정당별 찬성률을 살펴볼 경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35개에 과제에 찬성입장을 밝혀 97.2%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고, 친박연합당 34개 94.4%, 진보신당은 33개 91.7%, 자유선진당은 32개 88.9%, 창조한국당은 27개 75.0%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은 1개(2.8%)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무응답(12개, 33.3%), 기타의견(15개, 41.6.%), 반대(5개, 13.9%)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감축 및 차별철폐, 국공립시설 30% 등 주요 요구안

새누리당 제외 6개 야당 찬성
12개 요구안 세부항목별 답변 결과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 6당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6개 정책제안)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2개 정책과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2개 정책과제)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1개 정책과제)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비정규직감축 및 차별철폐 정책과제에 의견 제시 못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정책과제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타의견(4개)과 무응답(2개) 처리했다. 6개의 정책과제 중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관련법과 예산이 통과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연석회의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제도로서 현재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고용의제 적용>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정규직종합대책 후속대책으로 통과된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 부과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현행법은 과태료만 납부하면 원청사업주가 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석회의는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과, 공공부문의 정원과 예산을 제약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등록금상한제 반대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대출이자 완화 공약 제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제안된 4가지 정책과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 실시 관련해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등 6개 정당은 찬성의견을 밝힌데 반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타의견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은 정부지원 + 대학구조조정, 자구노력 통해 실현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대책을 공약을 내놓았으나 이것은 현 정부의 등록금 지원 대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정책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연석회의는 평가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각 당 견해 차 확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기타의견으로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는 사실상 반대라며, 노인빈곤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노후소득보장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간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초연금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후퇴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친박연합당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관련해 연령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연령구간을 정해서 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65세부터는 매달 20만원 지급 ▶70세부터는 매달 30만원 지급 ▶75세부터는 매달 40만원 지급 ▶80세 이후부터는 매달 7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기보다 80% 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5배 인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 모든 정당 찬성, 

최고세율구간 신설에는 새누리당 반대, 통합진보당은 조건부 반대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정책 중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는 36개 정책과제 중 유일하게 7개 모든 정당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제 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소득불평등을 약화시킨 것으로 각 정당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은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친박연합당 등 5개 정당이 찬성입장을 밝힌데 반해 새누리당은 지난해 최고세율구간 38% 신설로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통합진보당은 최고세율구간 신설보다는 전반적인 세율인상을 강조하며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신설된 최고세율구간 38%는 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이미 무늬만 부자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을 대기업과 고소득자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결과”를 참여연대(peoplepower21.org)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remenberthem.kr)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석회의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던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답변결과를 근거로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전국의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일자리․교육․주거․노후․의료 분야의 주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분석 결과

 

1. 경과
2/22(수)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민생·복지공약 10+2 요구안 발표
2/23(목) ~ 3/2(금) 각 정당에 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3/5(월) ~ 3/20(화) 공개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의 회신 취합

 

2. 질의서 발송 대상
2012년 2월 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20개 정당 중 18개 정당 
(1개 정당 수신 거부,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으로 1개 정당으로 처리)

 

3. 회신 분석 대상
답변서를 제출한 8개 정당 중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7개 정당  * 질의와 무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새마을정당 제외

 

4. 질의 내용
(1)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과 이를 실현을 위한 36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
(2) 관련 정당의 공약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 
 ①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②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③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④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⑤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⑥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⑦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⑧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⑨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⑩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⑪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⑫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3. 회신 결과

(1) 응답현황


구분

응답

무응답

정당수

8

10

정당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새마을당, 친박연합당

국민생각당, 국민행복당, 기독사랑실천단, 기독자유민주당, 미래연합, 민주통일당, 한국기독당, 한국문화예술당, 국제녹색당, 민주통일당


(2) 12대 요구안 세부항목별 답변 현황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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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에서 민생과 복지에 대한 12가지 공약에 대한 정당별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411총선 투표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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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복지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별 답변 내용입니다.
    411총선에서 투표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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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에서 민생과 복지에 대한 12가지 공약에 대한 정당별 답변을 공개.... 새누리당은 뭐하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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