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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2.11.22
  • 2731
  • 첨부 1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 朴 평가불가, 文 기금분야 미약, 安 제도와 기금분야 조화 -

 

오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약칭 연금행동)은 18대 대선에서 후보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대선후보 3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및 연금행동의 정책과제를 각 캠프에 전달하였다. 각 후보 공약은 2012. 11. 21.까지의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공식화된 공약이 없어 다른 후보들과 비교하기 곤란해 과거에 공론화되었던 정책을 참고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관련 공약은 충실하나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 연기금 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들 3인의 후보 중 비교적 조화로운 국민연금 혁신방안을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후보별 총평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나 정책발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의결권 행사에 관한 한 가지만 언급 하고 있어 가장 부실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무언급은 상당한 정책의 후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대상자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및 여성들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충실화를 기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문 후보의 공약은 노후소득보장의 충실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국민연금 국가지급 책임 의무화 등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 있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보육, 의료 등의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3명의 후보 중 가장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지난 10월 23일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과 인수위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입안 활동을 벌일 것이며 대중적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진보적, 대안적인 소통을 위해 각계 국민연금 전문가와 참여단체가 함께하는 국민연금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금행동은 공공운수노조연맹,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 첨 부 : 노후소득보장 및 국민연금기금 관련 대선후보 공약 비교평가.   끝.

 

 



*본 보고서는 2012. 11. 21 기준 각 후보의 공식발표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국민연금기금 관련 대선 후보 공약 비교․평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평가의 중요성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기본 요소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12년 현재 약 9만 4천원)를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액이 너무 낮아 기초적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보장하기에는 연금액이 너무 낮다는 점과 전체 가입자 1천9백만명 중 약 600만명 정도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1년 현재 GDP 대비 27.2%가 적립되어 있어 국민경제 규모 대비 적립금의 규모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웨덴은  GDP 대비 27.2%, 일본(GPIF)이 25.9%, 미국(OASDI) 17.9%, 캐나다(CPP) 8.6%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기금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가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는데 금융상품 외에 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국민연금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금행동’은 대선후보 3인의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책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총평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나 정책발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의결권 행사에 관한 한 가지만 언급 하고 있어 가장 부실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무언급은 상당한 정책의 후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대상자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및 여성들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충실화를 기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문 후보의 공약은 노후소득보장의 충실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국민연금 국가지급 책임 의무화 등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 있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보육, 의료 등의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3명의 후보 중 가장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를 제시하였다.

 

1.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2017년까지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2배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이 2배로 인상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후보는 지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되 부유층 노인의 경우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claw-back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2. 국민연금 관련 공약

박근혜 후보는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명문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명시적인 급여수준 인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언급만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중간층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추상적 언급만 하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에서 눈에 띠는 것은 여성들의 연금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출산크레딧과 돌봄크레딧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여성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의 재정운용을 부분적립방식에서 장기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3.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약 

국민연금기금 관련 공약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계에서 요구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균형발전적 사용을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문재인 후보는 공식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주식의결권 행사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표> 대선후보 3인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공약 비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10대 정책과제>

1 국민연금기금 주식 등 투자상품 정보공개 강화

2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화

4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5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확대

6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영향 포함

7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8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 급여액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9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40년 가입기준 50%로 인상

1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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