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08.01.29
  • 2486
  • 첨부 2

어린이집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검토, 적극적 아동인권 보호장치 강구해야

영하의 날씨에 어린 아이를 발가벗겨 문밖에서 체벌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늘(2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비상계단 난간에 알몸으로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K씨가 두 차례에 걸쳐 알몸 체벌을 목격했으며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위탁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알몸체벌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웃 주민의 증언과 명백한 사진이 존재하는 이상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사와 시설장의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용산구는 즉시 사건의 진상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알몸 체벌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불량식품 제공, 체벌 등 어린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돌봄 시설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맞고 크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아동학대시설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규명되어야 할 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동인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령들이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하며, (가칭)아동학대금지법 또는 (가칭)아동인권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아동인권보호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SWe2008012900_ch.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 만약 당신 자식이면 그렿게 하시게읍니까
    없는집 자녀라도 그가정에서는 당신 아들 딸 보다 더귀한 자식입니다
    아이들이 싫으면 무엇하러 어린이집 운영 하세요
    돈때문인가요
  • profile
    구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중간에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운영체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는데 시설장, 교사임면권뿐아니라 시설의 모든 운영,관리,감독을 위탁운영체에서 하기때문에 시설장뿐아니라 위탁운영단체 또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마다 위탁운영체의 성격이나 운영방침에따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해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질을 의심케하는 일들이 벌어지는가하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어린이집마다 아이들이 다르게 생활을 해야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줄 알고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걸알고 그로인해 생기는 불합리한점들을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8월호 :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현장 2020.08.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아이들 급·간식비 횡령하는 어린이집,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1)   2012.09.18
[언론기획]<복지는 권리다-보육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왜 필요한가   2012.03.13
[성명] 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재개하라! (1)   2013.04.23
[간담회] 보육팡 대선캠프 보육정책 담당 간담회 (11/20)   2012.11.16
[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2019.10.28
[의견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적극찬성 (2)  2010.05.14
[토론회]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2.04.05
[기자회견] 학부모, 교사 등 19대 대선 보육정책 요구   2017.04.12
[기자회견] 정부의 어린이집 초과보육(교사대아동비율) 확대 규탄   2016.03.02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   2012.11.19
[기자회견] 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2012.11.08
[토론회] 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5)   2012.03.27
용산구 어린이집 알몸 체벌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2)   2008.01.29
[긴급행동]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018.11.09
[이슈리포트]『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발표   2012.06.19
[토론회]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무엇인가?   2013.06.26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9/19(목)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모니터링   2019.09.19
[성명] 박근혜 정부, 국가 책임 보육에 대한 의지는 있나? (1)   2013.05.08
[기자회견] 무책임한 보육정책으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2012.03.22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2019.09.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