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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 오해’로 책임전가 한, 명백한 복지공약 축소에 대해 해명요구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 이행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3년 3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청운동 동사무소 앞

 

20130308_박근혜국민기만공약규탄기자회견 (0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오늘(3/8) 오전 9시 30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 기만 복지공약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참여연대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배 지급”에 대하여 “대선 캠페인에 맞게 짤막하게 줄이다보니 실제 공약과 차이가 있게 표현된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다”고 발언한 것은, “복지공약후퇴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오해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공약집 제59면, 201면)과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공약집 제57면, 208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어떻게 읽어도 4대 중증질환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하거나, 기초연금의 2배는 소득하위 70% 중 국민연금 수령자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TV토론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의 오해’이자 ’전달상의 착오‘라고 뒤집어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의 원인은 바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이며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보장되고 있어서 비급여가 제외된다면 내용 없는 빈수레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공약 축소는 ”노후보장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명백한 공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공약집과 대선TV토론회, 현수막에서 거듭 약속했던 복지공약이 과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오해’이자 ‘전달상의 착오’에 불과”한지 해명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외 상근간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국민기만 복지공약 박근혜 대통령은 해명하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 2배 인상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복지공약이 결국 선거용 구호이자 국민기만에 불과했던 것인가. 지난 3월 6일(수), 새누리당 정책위원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배 지급”에 관하여 “선거에서는 캠페인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라고 쓴 것이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다.”, “공약집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준다고 하니까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선거 캠페인에 알맞게 하기 위해 짤막하게 쓰다 보니 자세히 설명을 못했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후퇴에 대한 책임을 공약에 대한 “국민의 오해”라고 박대통령의 공약을 믿고 투표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우리는 약속한 복지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이를 국민의 오해로 전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명백하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공약집 제59면, 201면)과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공약집 제57면, 208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읽어도 4대 중증질환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다거나, 기초연금의 2배는 소득하위 70% 중 국민연금 수령자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게다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TV토론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기초연금 2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의 핵심이다. 과중한 병원비 부담과 불안한 노후걱정에 시달리던 많은 국민들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를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이 중요하고 명백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국민의 오해”이자 “전달상의 착오”라고 뒤집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해 환자 및 가족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며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이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위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이미 건강보험으로 대부분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공약에 비급여진료비가 빠진다면 내용 없는 빈수레공약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 심각”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부분까지 포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런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공약내용이 캠페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또한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던 내용이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부정하고, 소득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만 2배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겠다고 공약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노후보장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약위반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집과 대선TV토론회, 현수막에서 거듭 약속했던 복지공약이 과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오해”이자 “전달상의 착오”에 불과한 것인지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 당선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2013.  3.  8. 참여연대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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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집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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