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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인사논평]


문형표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여 반대

공적연금제도 개악, 영리병원 허용 등 복지정책 후퇴예고

복지전문성 부족 및 ‘보편적 복지확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적절

시민사회의 공개질의서에 묵묵부답, 소통부족 및 거버넌스 의지 박약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 당초 어제(11/12) 하루에서 오늘(11/13)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장관 지명 직후 문형표 후보자는 재정전문가 출신으로 복지전문성이 부족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영리병원 찬성론자로 알려진데다, 보편적 복지확대 등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았다. 예상대로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적연금제도 개악(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방안 찬성)’, ‘영리병원 허용’, ‘재정효율성 강조’ 등 복지정책의 후퇴를 예고하고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 및 ‘복지예산 확대’가 절실한 지금, 문형표 후보자는 국정수행 능력, 전문성, 자질 및 복지철학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며 문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11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전문분야가 연금에 특화되어 있어서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문형표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질의서에 문형표 후보자는 그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의 소통부족은 문 후보자의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정부안에 대해서 문형표 후보자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100% 지급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방안이다. 또한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빈곤감소 효과만을 기대할 뿐, 청장년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악화시켜 장기적으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목적상실 개악안’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임의가입자들의 국민연금 탈퇴가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형표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손해를 부정하고 재정적 부담을 강조하면서 노인빈곤 해소라는 제도의 목적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최선의 안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극심한 노인빈곤, 전 세대에 걸친 노후소득 불안보다는 재정효율성을 우선하는 소신을 가진 문 후보자는 극심한 노인빈곤률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임자가 아니다. 

 

문형표 후보자는 영리병원에 대해 “정책적 목표가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면서 “영리병원은 현재처럼 특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성과와 부작용을 보면서 판단해도 된다”고 밝혔다. 제한적이지만 영리병원의 시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와 대다수 국민의 우려 및 반대 의견을 무시한 태도이다. 또한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원격진료 추진방향에 동의하고, 우려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안정성과 실효성에 논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의료비 상승, 의료민영화 시도라는 비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대책 없이 동의하는 무책임함을 보인 것이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역시 지자체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자칫하면 건강보험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영리병원, 원격진료, 공공병원 폐쇄 등이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문 후보자의 면밀한 검토와 고민의 흔적은 볼 수 없었다. 국민의 진료권·생명권·건강권보다 보건의료산업의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작금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및 적극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의 상황을 보면 증세 없이 현재의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여건 되면 기초연금 공약실천 노력”, “증세는 필요하지만 최대한 자제하고 재정의 지출 조정이나 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 공약이행 조건으로 재정여건과 재정효율성을 강조했다. 이 시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자세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확고한 소신,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과 잘 모르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복지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같은 문 후보자가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회 및 시민사회와 소통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 주무부서의 기관장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를 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관련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대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 확대’와 시대적 과제인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신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형표 후보자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정책의 역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복지 재원 마련 및 복지예산 확충 의지는 미약하다. 또한 복지행정과 관련한 경험 및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의지 역시 찾기 힘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 후보자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며 문형표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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