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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복지부예산담당사무관   2003.11.18 11:07
2004년 보건복지 예산 대폭 증액
2004년도 보건복지예산 대폭 증액

◆ 보건복지예산안 : ('03) 85,022억원→ ('04) 92,569억원(8.9%증)
◆ 정부예산안 : ('03) 115.13백억원→ ('04) 117.54백억원(2.1%증)
※ 일반회계 기준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참여복지 구현과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
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정부예산 증가율(2.1%)을 훨씬
상회하는(8.9%) 예산이 보건복지분야(9조 2천억원)에 배분됨
○ 내년도부터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
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며,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및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 할 수 있게 됨

□ 특히,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94개소) 및 치매병원(9개소)등을 신축(610억원)
하여 치매노인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2개소), 보건지소(64개소) 및
보건진료소(22개소) 신축에 필요한 210억원을 확보함
○ 지역암센터의 설치(3개소, 90억원) 및 무료 암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선
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을 전체 신생아로 확대(560천명, 24억원)하여 예방
보건사업을 강화함
○ 바이오신약개발 지원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예산(1,244
억원)을 확보하여 보건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함

※ 붙임 : 2004년 보건복지예산안

2004년 보건복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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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일반회계 : 8조 5,022억원 → 9조 2,569억원(8.9% 증)
-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50%(2003년) → 7.88%(2004년)
* 정부전체 일반회계 : 115조 1천억원 → 117조 5천억원(2.1% 증)

□ 국민기초생활보장 : 3조 5,228억원 → 3조 7,704억원(7.0% 증)
ㅇ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50만명 수준)의 기초생활보장 :
3조 3,553 → 3조 5,592억원(6.1% 증)
-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월평균 218천원에서
234천원 수준으로 향상
· [정부지원액+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2004년도 최저생계비 금년대비 3.5%인상
(4인가구 최저생계비 1,019→1,055천원)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 : 529억원(신규)
· 지원대상 : 22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7천명, 만성질환자 15천명)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현행 20→15%) : 327억원(신
규)
ㅇ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 1,493→ 1,940억원
(30.0% 증)
- 자활근로사업(집수리도우미, 간병도우미 등)지원 : 1,624억원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50천명(차상위 10천명 추
가)
- 자활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55억원
· 자활후견기관 242개소, 청소년자활지원관 25개소, 자활정보센터 1개소
- 자활지원제도 개선 시범사업 : 12억원(신규)
· 자활인큐베이터(자활창업 지원센터) 2개소 시범 설치·운영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1조 2,094억원 →
1조 4,550억원(20.3% 증)
ㅇ 노인복지 : 4,011 → 4,814억원(20.0% 증)
- 경로연금 지급(650천명) : 2,150억원
- 노인인력 운영센터 운영지원 : 135억원(신규)
· 노인인력 활용·지원(25천명) 등
-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46,269개소) 및 지원
단가 인상(44→60천원/개소.월) : 144→236억원
- 실비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73개소) : 229억원
-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80개소) : 37억원(신규)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20,000명→25,000명) : 56→59억원
· 공휴일 급식지원 인원 5천명 추가(신규)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323개소→386개소) : 88→117억원
ㅇ 장애인복지 : 2,552→3,036억원(19.0% 증)
- 장애수당 인상지원(50→60천원/인.월, 139천명) : 519→664억원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립(1개소) : 50억원(신규)
·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의 취업보장
- 재활보조기구 지원품목(4종→5종) 확대 : 11억원
· 추가품목 : 자세보조용구(500명, 450천원/인)
- 권역별 재활센터 설립·운영(1개소) : 20억원(신규)
· 국립대학병원에 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운영
-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13개소) : 3억원(신규)
-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에특) : 1,084→1,782억원
ㅇ 보육사업 : 3,120→4,107억원(31.6% 증)
-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119→182천명) : 612→937억원
·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기초수급자 : 보육료 전액, 차상위 :
보육료의 60%, 차차상위 : 보육료의 40%)
- 교재교구비 지원(8,098→18,908개소) : 35→84억원
· 전체 민간보육시설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까지 확대
- 만5세아 보육료 지원(87천명, 90∼125→94∼131천원/인.월) : 509
→534억원
ㅇ 아동복지 : 842→979억원(16.3% 증)
- 공부방 운영지원(244개소) : 8억원(신규)
- 결식아동 급식지원(16천명) : 50→109억원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39,420명, 60억원)
ㅇ 사회복지 행정체계 : 1,392→1,438억원(3.3% 증)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6개소) : 15억원(신규)
· 정책효과 사전검증 및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모형 개발
- 사회복지관 운영 수익자 부담금 20% 폐지
· 국가 20, 지방 60, 자부담 20% → 국가 30, 지방 70%

□ 보건의료(전국민 평생건강 보장) : 4,283억원→4,525억원(5.6% 증)
ㅇ 지역암센터 설치 지원(3개소) : 90억원(신규)
ㅇ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 : 77→79억원
- 내년도에 무료암검진 항목에 대장암 추가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63억원
- 지원대상 : 8종 7,686명 → 11종 7,695명
* 내년도에 신규로 3종 추가 : 유전성 운동실조, 부신백질이영양증 및 페
브리병

ㅇ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자를 전체 신생아로 확대
(390→560천명, 17→24억원)
ㅇ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2,560→4,131명) : 10→16억원
ㅇ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의치·보철사업(70세이상, 5→8.9천명) : 35→66
억원
ㅇ 응급의료체계 구축 : 434→500억원(15.2% 증)
- 보건복지부소관 : 341억원
- 행정자치부소관 : 159억원(119구급체계 구축)
ㅇ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 15억원(신규)
- 혈액검체 보관소 건립
ㅇ 특수의료장비 평가관리 : 3억원(신규)
- 특수의료장비 평가관리 연구개발
ㅇ 한방보건사업 지원 확대(137→173개소) : 3.4→4.3억원
ㅇ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 : 840→960억원
(14.3% 증)
- 의과학,신약,휴먼의학공학,바이오보건 등 보건의료기반 기술 연구 지원

□ 사회보험 : 3조 1,552억원 → 3조 3,759억원(7.0%)
ㅇ 지역건강보험 급여비 지원 : 2조 6,429→2조 8,162억원(6.6% 증)
- 2004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추계액(7조 405억원)의 40% 국고지원
ㅇ 공·교건강보험 정부부담 보험료 지원 : 2,603→3,013억원(15.8% 증)
- 대상자 : 484→506천명, 보험료율 : 3.9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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