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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과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정책혼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민사회단체가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함께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공염불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돌출적인 정책 구상과 이로 인한 정책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진영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서강대 교수)과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를 각각 복지와 보건분야별로 제시했다.

문진영 교수는 "참여정부 건강성의 척도라 할 만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개혁비전이 부재하고, 생계형 자살로 이어지는 신빈곤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공공의료 30% 확보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예산확보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운영위의 가입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 권한마저 약화시킨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보건분야의 김 장관 퇴진 요구 사유에서 최인순 위원장은 "김 장관은 병원협회, 의료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를 수용해 의료재정 절감의 유력한 대안인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돼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를 평가주최로 병협을 선정해 그 취지를 무색케 했고,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도 없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돌출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특구내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립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한 동북아중심병원 구상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김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기초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 포괄수가제 철회, 국민연금법 개악 등 반개혁적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하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지원,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 최인순 위원장은 "혹시 시민사회단체의 김 장관 퇴진 요구가 김 장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시민단체 인사의 인사청탁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준비해온 정책이고, 공공의료 30%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는 장관이 시민단체를 향해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김 장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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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보건복지부도 알바를 쓰나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올만한 사람이 아닌데, 리플을 무려 5개나 달았다.
    요즘은 보건복지부도 알바들 쓰나보다. 아니면 복부인 김화중을 두고두고 장관에 모셔두고 단물쓴물 빨아먹으려는 의사나, 공무원 정도 되려나.
  • profile
    하고 싶은데로 해라.
    당신들이 하고 싶으대로 해라.
    단 책임도 당신들이 져라.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의약분업 실패부터 책임을 지고
    다른 정책이든 제안이든 내 놓아라.

    되지도 않는 이론으로 자꾸 정책 내 놓아 봐야
    더 꼬이기만 할 뿐이다.

    거짓은 거짓을 부를 뿐이다.
    나중에 그대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 profile
    시민사회단체가 해산해야할 800가지 이유
    시민 없는 사이비 홍위병 시민사회단체가 해산해야할 이유는 800가지가 넘는다고 생각한다.
  • profile
    퇴진을 강력히 찬성한다
    의사하는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시민단체들이
    웬일로 의사들과 뜻을 같이 하니 해가 서쪽에 뜰일이다.
    혹시 의협에서 후원금을 듬벅 받지나 않았는지?
    하옇튼 고마워요, 화이팅^^
    p.s: 간호원출신이 복지부장관이라
    영 찝찝했는데
  • profile
    40년을 살면서 밖에서 큰소리 한놈 치고 제대로 일한놈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정시민단체로서 본업을 충실
    히 하는 시민 단체는 거의 보지 못했다.

    처음 시민단체를 결성할때는 그럴뜻하게 꾸며서 활동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
    익과 정계로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되어 온것이 현실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때부터 현재까지 결성된 시민단체를 살펴보아라.
    진정 국민에게 봉사하는 시민단체가 과연 몇개나 있었나.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속성을 보아라.
    밖에서 자기가 잘낫다고 온동내를 떠들며 정부를 죽일놈등 온갖 비난을 하
    지만 막상 자신에게 일을 주면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정부정책을 더욱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시민단체이다.

    내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라는 것은 시민단체를 본업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업은 스스로 하고 부수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민단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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