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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과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정책혼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민사회단체가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함께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공염불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돌출적인 정책 구상과 이로 인한 정책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진영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서강대 교수)과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를 각각 복지와 보건분야별로 제시했다.

문진영 교수는 "참여정부 건강성의 척도라 할 만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개혁비전이 부재하고, 생계형 자살로 이어지는 신빈곤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공공의료 30% 확보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예산확보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운영위의 가입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 권한마저 약화시킨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보건분야의 김 장관 퇴진 요구 사유에서 최인순 위원장은 "김 장관은 병원협회, 의료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를 수용해 의료재정 절감의 유력한 대안인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돼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를 평가주최로 병협을 선정해 그 취지를 무색케 했고,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도 없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돌출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특구내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립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한 동북아중심병원 구상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김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기초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 포괄수가제 철회, 국민연금법 개악 등 반개혁적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하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지원,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 최인순 위원장은 "혹시 시민사회단체의 김 장관 퇴진 요구가 김 장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시민단체 인사의 인사청탁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준비해온 정책이고, 공공의료 30%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는 장관이 시민단체를 향해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김 장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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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나야 할 가장 큰 이유 하나!
    고약한 의사 약사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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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국정브리핑 김화중 장관 인터뷰
    시민단체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김화중 장관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김장관의 정책의견이 거의 그대로 실려 있는 국정브리핑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자. 여하튼 뭘 알아야 짜르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

    2003. 11.12 (수)

    <펌>
    "포괄수가제 철회한 것 아니다"
    대상질병군 확대 방향 계획 변경
    인터뷰/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방침을 수정한 것과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질병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된 것이지 철회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정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보다는 적용 질병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또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인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해 계층이나 지역 간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후에 검토할 문제”라며 “중장기적으로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외국병원 진출에 대해서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분원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내외국 자본이 공동 투자된 동북아중심병원을 건설하고 의료진은 내국인 우수의료인력 활용과 외국 최고기술 의료인을 초빙해 계약제로 고용해 고급의료를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암 발생 주범 담뱃값 인상 이뤄져야


    김 장관은 아울러 담배값 인상과 관련, “암 발생의 주범인 담배값을 인상해 흡연율을 줄이고, 더 걷혀진 담배 부담금은 금연사업과 암센터 건설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담배값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수정하고, 시행시기를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
    -포괄수가제는 질병군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값을 미리 정하고, 그 값을 의사와 계약하는 것이다.
    값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보재정이 안정된다.

    포괄수가제의 단점은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질병군에 대해 100만원이라는 값이 정해지면 의사들은 진료서비스를 최소화해 이익을 더 남기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의료의 질 저하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료의 질적 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7개 질병군을 택한 것이다. 7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대통령 선거공약에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고 돼 있었다. 전면실시가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욕심을 내 전면실시해보자고 결정했다. 그래서 전면실시로 입법예고를 하고,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

    입법예고 결과 많은 의견들이 수렴됐다. 7개 질병군에 대해 전면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을 늘려가고 병원의 참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러한 수정에 대해 마치 포괄수가제를 철회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입법예고는 왜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의견을 달라는 뜻 아닌가. 합리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용질병군 100∼200개로 늘려가야


    ▲시민단체에서는 의료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인데.
    -사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의약분업 때문에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힘들었다. 어떤 개혁을 할 때 개혁은 수정 보완하는 것이지 혁명이 아니다.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적용 질병군을 100~200개로 늘려나가야 하는데 7개 질병군을 가지고 전면실시를 강행하게 되면 차질이 생긴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인들이 실시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가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반드시 포괄수가제를 할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정도까지 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됐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학병원은 다양한 약을 쓰고 다양한 시술을 해야 하는 곳이다. 포괄수가제 행위 이상의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묶어버리면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병원은 오히려 포괄수가제보다는 다른 수가제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더 개발하기 위한 기획단을 만들 예정이다. 이 기획단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질병군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된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할 것이다.

    정부가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시민단체에서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전면실시하지 않은 것이 개혁의 후퇴가 아닌지 걱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공공의료 최소 30%까지 올려야

    ▲포괄수가제 시행시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현재로서는 외국에 가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사람들, 고급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족할 만한 고급 의료서비스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의료를 최소한 30%까지 올려놔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보장이 완전히 된 후에 다른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최저보장을 위한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고급의사를 들여오거나 고급병원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 참여정부의 공약 첫 번째가 공공의료 30% 확보이다. 이것이 전제조건이다.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특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특구내의 병원과 외국의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내국인의 진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우선 경제특구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나 존스 홉킨스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이다. 특구내에 존스 홉킨스 병원의 분원이 생기더라도 최고 인력은 오지 않는다. 그 중간급들이 오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준은 존스 홉킨스 의료진의 90%에 도달해 있다.
    중간급인력이 와서 큰 병원을 짓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서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나. 미국으로 가야 제대로 치료를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우리나라 의료수준 향상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현재 법으로는 외국인만 병원을 개설해서 외국인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전부 바꿀 것이다. 병원은 외국자본과 우리자본이 같이 투자해서 동북아에서 제일 좋은 ‘동북아중심병원’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의료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최고 의료진으로 90%를 채우고 나머지는 각 분야의 세계적으로 진료를 잘하는 의사들을 계약제로 모셔오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의료진과 같이 진료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진료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다. 고급 의료진이 있으면 동북아 각국의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게 된다.


    일부 고급진료 계층화 문제 발생


    ▲경제특구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국내 공공의료가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일부 계층의 내국인에게 고급진료가 제공되는 경우 의료 이용의 계층화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특구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개방 문제를 원천적으로 무의미화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다. 외국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 고급화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구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해외이송환자 증가,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통한 고급의료서비스 증가 등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전체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내국인도 동북아중심병원을 이용할 수 있나.
    -이용자는 외국인을 우선으로 하되, 내국인 의료이용은 국내에 공공의료 30% 확충이 달성된 후 검토가 가능하다.

    물론 내국인 의료이용이 중장기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건강보험에서는 지불할 수 없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낸 사람에게 최저보장을 해주기 위해 보험료를 주는 것이지, 특실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특구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특실에 입원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가 돈을 내서 특실에 입원해 최고의료진의 서비스를 받고 우리 건강보험으로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보장해주고, 더 나은 혜택을 볼 사람들은 특구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동북아중심 병원 외국인 투자 당연


    ▲동북아중심병원 건설을 위한 외국자본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보나.
    -동북아중심병원은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되는 장사를 하는 동북아중심병원을 만들겠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나설 이유가 없다. 존스 홉킨스의 분원보다는 나을 것이다.
    국내 자본도 동북아중심병원에 대한 투자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담배값은 오르나.
    -올라가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암이다. 1년에 10만명의 암환자가 새로 생기고, 1년에 6만명이 죽는다.

    암 발생의 주범은 담배이다. 담배에는 암 발생요인이 50가지가 들어있다. 담배값을 올림으로써 흡연자를 줄이고 암에 걸리는 확률도 줄일 계획이다.

    더 걷힌 담배 부담금은 금연을 위한 것에 3000억원을 쓰고, 암센터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암은 무료로 치료해 주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암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참여정부 4년 동안 공공의료 확충하고, 암퇴치하고 일석이조다.

    ▲여성부로 보육문제를 이관했는데,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나.
    -여성 취업은 경제성장에 절대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육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력이 없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만도 과부하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부에 이 사업을 이관하고 예산을 확충해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다.

    여성부에서 보육사업을 맡게 되면 집중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관을 결정했으며, 현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대담:박상기 전문위원(skpark@news.go.kr)
    정리:선경철(kcsun@news.go.kr)
    사진:장명섭



    ■ 에필로그

    “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좀 더 나은 방안 모색해야”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려운 주제도 쉽게 이해된다. 김 장관은 쉬운 말로 문제의 핵심을 전하는 데 남다른 재주를 지닌 것 같다. 또 말을 돌리거나 의미를 중층화해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자가 화자의 겉과 속내 사이에서 헷갈릴 일이 없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요즘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 의지를 후퇴시켰다느니,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에 반대해 다른 부처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느니 공격의 화살이 날카롭다.

    실제로 그런가. 10월24일 10시30분, 과천 종합청사에서 가진 김 장관과의 인터뷰도 자연히 이 두 문제에 집중되었다. 인터뷰는 60분 넘게 진행되었다. 13회를 넘긴 <국정브리핑>의 장관 인터뷰 중 이번처럼 현안 두어 가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두 문제에 관한 공방 내용은 본문에 다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인터뷰에 담긴 김 장관의 진술은 이 날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장관 취임이래 일관되게 견지해온 그의 보건복지 철학이고 의료개혁 방향에 결부된 것이며,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폭을 넓히고자 하는 그의 신념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자 매스컴과 불화를 빚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았다. 문제의 선후좌우를 보는 입체적 시각과 사물의 단면에 집착하는 평면적 시각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으면 계획대로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김 장관은 미비점들이 눈에 번히 보이니 좀더 가다듬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도 그러했다. 지금 범정부적으로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선진국의 유명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이란 유인요소 제공에 딴지를 걸면 어떡하느냐는 게 공격의 내용이다.

    그러나 김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존스홉킨스와 같은 외국계 유명병원이 경제특구내에 유치되더라도 그 규모나 서비스는 분원 수준에 그치며, 본격적인 고급치료는 본국의 본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시행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있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자국의 의료시장을 열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특구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기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시장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또 한국의사 면허가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거꾸로 미국인 의사는 한국에서 버젓이 병원을 짓고 한국인을 진료하는 불평등을 허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외국병원 직접유치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동북아 중심병원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 병원 의료진의 10% 정도는 외국의 권위 있는 명의를 초빙계약형태로 고용해 최신의료 기법을 펼치게 하면, 우리의 의학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어느 방안이 더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효율적인가, 한국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또 동북아 중심의 국가전략에 합당한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사안임이 명백했다.

    이처럼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평면적인 눈으로 입체적인 구상을 힐난하는 '가벼움'이 문제해결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

    글: 박상기(skpark@news.go.kr)

    <네티즌 댓글>

    no4. 아쉽다

    포괄수가제를 원래 방침대로 밀고 나갔어야 합니다. 의약분업 때 처럼 의료계에서 반발한다고 물러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병원에서 불필요한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적극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택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리 많은 의료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개 질병군에 대해 선택형을 유지해 실시한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당연적용으로 바꾸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더이사 집단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손바닥 뒤짚듯이 바꾸면 안됩니다.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인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복지부장관의 말처럼 그냥 외국의 분원 정도를 들여와서는 안됩니다. 국내 의료계의 기술 발전과 동북아 중심병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키'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국부 유출이 아니라 국부 상승을 위해서는 동북아 중심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30% 확충은 적극 찬성입니다. 재정당국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맨날 예산없다고만 하지말고 국민의료, 공공의료를 위해 확 밀어줘야 합니다. 끝.


    no. 3 지킴이 등록일 : 2003.10.27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를 찬성합니다. 특구뿐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 의료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들은 이런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겠지만, 얼마나 이 집단이 이기적인지, 권위적인지, 또 비타협적 기득권을 철밥통으로 지키려하는지,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세계일류의 외국병원 의사들과 당당히 겨뤄서 살아남는 병원도 있고, 망하는 병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의협과 의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을 알기를 왕처럼 알 거 아닙니까. 지금은 소비자가 왕인 시대인데, 의료서비스로 먹고사는 이 자들은 자기가 왕이고 환자는 왕이 시혜를 베푸는 신민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좀 머리가 잘돌아가는 젊은이들이 의사가 되려고 환장을 하고 있어요. 학과에 관계없이 대학만 나오면 의료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서울대 인문계, 공대, 사회계 총망라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공을 다 팽개치고 이 대학원 시험준비만 하고 있어요. 이래서 됩니까. 신림동 고시촌에는 벌써부터 의료전문대학원 입시준비학원들이 들어서서 새로운 '고시열풍'을 퍼뜨리는 실정입니다. 또 사법고시처럼 이나라의 두뇌들을 집단적으로 다 몰아서 미치게 하는 겁니다. 나라에 법조인과 의사만 있으면 잘 됩니까. 고시합격, 의료전문대학원 합격이 로또복권같은 대박으로 여겨지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분 수직상승의 수단으로 악용될 뿐 그 분야의 발전에 별 도움도 안됩니다. 왜 기업은 당당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심지어 힘없는 농민들은 FTA로 농업시장을 활짝 열어 세계와 경쟁시키면서, 의사와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 의료시장, 법률시장은 꽁꽁 닫는겁니까. 그렇게 그 자들이 무섭습니까. 김장관님, 솔직히 말하세요. 김장관님은 간호사 출신이고 간호협회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 편인가요? 문을 여세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들도 세계와 경쟁하게 만들어 죽어라고 자기개발을 하고 법률서비스,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들을 섬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함이 통하지 않으니 나라꼴이 항상 이 모양입니다. 한번 의사자격을 따면 별 노력없이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고,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평생이 특권층으로 보장되는 후진적 패거리문화를 뿌리뽑아야 나라가 큽니다.


    no. 2 서초동 등록일 : 2003.10.26

    글쎄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검토를 끝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덜렁 정책부터 발표해 놓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연기하니까 색안경을 쓰고 보지요.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고 대선공약 사항이라고 추진하니깐 그런 비난을 듣는 겁니다. 선거때는 무슨 거짓말이라도 해서 표를 긁어야 하니까 겁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역대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다 지켰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살고 좋은 나라가 되고 남았을 겁니다. 김장관님도 절대로 대선공약 운운하며 조급증을 부리지 마세요.


    no. 1 신미혜 등록일 : 2003.10.25

    이 인터뷰를 읽으니, 김장관이 그동안 포괄수가제 시행연기를 하고, 경제 특구내 외국고급 병원 유치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김장관의 견해에 동의하건 안하건에 관계없이 이처럼 왜 그렇게 하는지 국민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야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신문(특히 조중동)은 그 이유를 알리는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김장관이 다른 부처와 엇박자를 놓고 있다"고 왕따시키기만 했는지 참 한심하네요. 정부도 잘해야겠지만, 언론은 정부가 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야지요. 가십거리같은 것만 찾아서 조롱하지 말고-- 언제 우리 언론은 철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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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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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사임 촉구한 소위 시민단체 속셈을 디벼보자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등 4개 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사임을 촉구했다?

    웃기네....

    이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가?

    과거 2000년 당시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홍보하던 단체이다. 국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해가면서 앞장서서 의약분업도입의 목소리를 높였던 단체이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칼날을 겨누는 저의는 무엇인가?

    여기서 소위 시민단체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의약분업을 입안한 소위 코드가 맞는 좌파성향의 지식인들의 결성체가 이들 단체임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왜 시민단체가 코드가 맞는 참여정부의 장관을 낙마시키려하고 있는 상황과 시민단체의 구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약분업에서 시작하여 총액계약제로 가는 교두보로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는 일부 좌파교수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장관을 제거하고 직접 자신들이 장관자리를 차지하여 의료정책을 자신들의 학술적 실험과정으로 삼아 결과를 보고싶어하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과 겉핥기식 외국따라하기의 결과인 설익은 정책을, 국가의 현상황을 생각하고 현실감있는 장관이 거두어 들이자 반발하고, 자신들이 장관을 하기위한 계획적인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낙마한다면 다음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K**교수, J**교수들이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네 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다.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처럼 사리사욕에 묻혀 쓸모없는 성명서나 남발하는 시민단체라면 과감히 해체하고 자기반성이 앞서야할 것이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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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말대로 따르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빵집 주인과 DRG 전면시행

    "진료수준 낮추는 것은 목숨 낮추는 것과 같다"

    송지아 리포터 (godsera2000@lycos.co.kr)

    옛날 옛적에 빵집 체인점 주인이 있었다. 빵집 체인점 주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금을 만들었고, 작은 빵집이나, 큰 빵집에서는 제과 기술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빵에 들어간 재료를 빵집 체인점 주인에게 청구하고, 빵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식빵이나 곰보빵, 크림빵 등으로도 만족을 했지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제과 기술이 발달해 크로와쌍이나 생크림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자 빵집 체인점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은 기금이 차츰 차츰 부족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받게 되었고, 빵집에게는 빵값을 자꾸 삭감하거나 빵값을 늦게 지급하였고, 빵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다.

    정해진 기금으로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까? 빵집 체인점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됐다. 빵의 매출을 살펴보니. 식빵, 곰보빵등의 저가 빵 매출이 20%이상으로, 동네사람 대부분이 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빵들의 가격을 내리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선전효과도 좋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각종 빵집과 제과기술자에게 식빵은 무조건 1000원이라고 가격을 정해서 미리 알려줬다. 식빵기술자들은 어떻게 이 가격에 식빵을 만드냐고 저항을 했지만 빵집 체인점 주인 생각대로 이일은 진행됐고 하는 수 없이 식빵은 이 가격에 맞춰서 만들어야만 했다.

    빵집 주인들은 빵을 이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과 기술자에게 계란 뺴고, 밀가루도 고급형에서 중급형으로 바꾸라고 했다. 값이 내린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모두들 환영을 했다. 그런데 너무도 고급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지게 됐다.

    빵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전에 빵집에서 골라 먹을 수 있던 자유도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빵값이 약간 내린 것에 비해 빵의 맛은 너무도 형편이 없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되는 빵이 식빵뿐만 아니라, 곰보빵, 크림빵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은 빵을 먹을 수도, 또한 제과 기술자의 기술이 좋아지지도 않아서 빵을 제대로 먹을수가 없게 됐다는 ''빵빵한(?)'' 애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는 DRG를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빵대신 라면 먹으면 해결되지만, 우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의료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가 저가화되고, 의료기술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 질 수 밖엔 없는 진료비 지불체계를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심스럽다. 빵집에서 빵을 비싼 빵을 판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다.

    또한 빵값이 내리면 빵의 함량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데 가서 가격대에 맞춰 사면 된다. 그리고 빵이 싫으면 밥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의료의 경우 어떤가? 대부분의 시술이 국가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이 왜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다.

    또한 현재 가격을 설정한 국가에서 이 수가가 비싸다면서, 포괄수가제로 하라고 한다. 또한 가격을 내리면서 의료를 좋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의료인들은 알 수가 없다.

    의료계에서 DRG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는 선택,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항목이다. 진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낮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모든 일의 기본이다. 누구를 위한 DRG인지를 묻고싶다.

    데일리메디 기사입력시간: 2003.09.2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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