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과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정책혼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민사회단체가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함께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공염불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돌출적인 정책 구상과 이로 인한 정책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진영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서강대 교수)과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를 각각 복지와 보건분야별로 제시했다.

문진영 교수는 "참여정부 건강성의 척도라 할 만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개혁비전이 부재하고, 생계형 자살로 이어지는 신빈곤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공공의료 30% 확보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예산확보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운영위의 가입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 권한마저 약화시킨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보건분야의 김 장관 퇴진 요구 사유에서 최인순 위원장은 "김 장관은 병원협회, 의료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를 수용해 의료재정 절감의 유력한 대안인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돼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를 평가주최로 병협을 선정해 그 취지를 무색케 했고,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도 없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돌출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특구내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립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한 동북아중심병원 구상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김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기초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 포괄수가제 철회, 국민연금법 개악 등 반개혁적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하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지원,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 최인순 위원장은 "혹시 시민사회단체의 김 장관 퇴진 요구가 김 장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시민단체 인사의 인사청탁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준비해온 정책이고, 공공의료 30%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는 장관이 시민단체를 향해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김 장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khj2.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시민단체는 시민이 없으니 이름을 바꿔라
    시민단체는 시민을 빙자하여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 profile
    지랄하네,
    의악분업 선동한 참여연대 놈들이 보건복지 탓 할 자격있냐?
    그리고 지은희 개쌍년이나 없에자고 해
    대한민국 전 남성+ 75% 여성이 찬성하니깐
  • profile
    결혼도 한 간호원 아줌마가 의사들에게 잘 보여서 뭐 한다고
    간호원하고 의사관계인지
    국민을 위한 복지부 장관인지
    영 헷갈리구만.
    의사들 이길 자신 없으면
    그만 내려오슈.
    도데체 언제까지 계속 밀릴거유?
    밀리는게 아니라
    의사 편에 서서 짝짝궁이 잘 맞는거 같수.
    손바닥 뒤집는 발언에
    의료 공급단체 편이 되서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읍니다.
  • profile
    시민단체가 장관에게 인사청탁 쪽지 전달?
    "김 장관에 인사청탁 쪽지 전달" 의혹
    시민단체 관계자, "쪽지 은근히 건네졌다는 소문이 있다" 파문

    시민단체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청탁 쪽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장관측은 여기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른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12일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6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두주 전 모시민단체가 김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인사청탁을 담은 쪽지를 은근히 건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쪽지가 건내진 시점은 지난 8월 14일로 추정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국립의료원에서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앞두고 있었고, 이에 앞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 6~7명이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가졌다.

    단체 관계자의 전언대로라면 이 자리에서 인사청탁 쪽지가 건네진 것이고 이후 시민단체들과 김 장관의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시민단체와 지난 3월 취임 인사 면담을 시작으로 6월 19일, 8월 14일 세차례에 걸쳐 단체 면담을 가졌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측 관계자는 “장관님의 시민단체 인사청탁 발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그러한 소지가 있기는 있다”는 말을 건냈다.

    그는 이어 “장관님도 인터뷰 과정에서 딱부러지게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건네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쪽지 전달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개인의 부탁인지 시민단체 대표 자격인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쪽지가 있다면 공개해야 하고 전달자는 사과해야 한다”고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 profile
    의사들로 인해 누가 하든 그게 그거다

    대한민국은 의사들 때문에 뭐가 안된다

    결혼한 간호원 이라 의사놈들 지내 편 안들면 파업할까봐서

    그리고 약사년들 마찬가지고

    간호원들 잘 모르겠다 근데 복지부 장관이 그렇다는군

    누가 한들 복지부장관은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 자리아닌가

    그래도 이 만큼이면 별 무리 없이 한 것 같은데

    비리도 없고

    의사놈들 약사년들 간호보조원들 그 외 기사라고 하는 인간들

    왜 그리 불친절한거야

    하기사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이긴하던데

    복지부장관 계속하게 놔 둬라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0월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방향과 쟁점 2020.10.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요청] 형제복지원 대책위를 후원해 주세요! (1)   2014.04.24
효도하겠다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말 그런가요? (1)   2009.08.21
[논평] 문형표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하여 반대   2013.11.13
[11/11]'보건복지의 지역간 불평등' 학술대회 개최   2011.11.01
[반박자료]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박근혜표 민생·경제악법' 막아야   2014.08.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 (3)  2009.12.08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2)   2011.09.07
김화중 장관이 물러나야 할 8가지 이유 (28) (1)  2003.11.12
아이들 누구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3)   2009.06.18
[토론회]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2011.06.30
[6/30 토론회]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   2011.06.24
[논평] 진영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미흡 (1)   2013.03.07
[긴급좌담회] 3/3,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2014.03.03
[논평]시대정신 외면한 청와대의 복지부장관 인사   2011.08.31
[안내]10/30(토) 10시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형성과 과제" 학술대회   2010.10.12
[공개질의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   2013.02.28
[기자회견] '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출범 (2)   2013.11.21
[논평]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   2011.09.16
[기자회견] 국민기만 복지공약 박근혜 대통령은 해명하라 (1)   2013.03.08
[모금] 원종복지관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   2020.02.2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