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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경제관료 출신의 복지부장관 지명, 시대정신에 맞는지 의문
후보자 자질․능력 및 각종의혹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어제(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채민 후보자는 산업자원부 국장, 지식경제부 1차관 등 산업경제 관련분야를 거친 산업경제관료 출신으로 이번 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경제관료 출신의 장관기용이  ‘복지확대’라는 시대정신에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복지철학 및 정책이해도 등 후보자의 자질과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의혹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과거 예산부처 출신의 경제관료가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 후보자의 경우, 비록 국무총리실장을 하면서 포괄적 정부정책을 다뤘다고는 하나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상공부)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산업관료 출신으로 복지정책의 경험이 전무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적절한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같이 경제부처와 복지부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제부처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갈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원리를 복지국가에 걸맞게 전환시켜 나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승자 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구현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복지부 수장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 차원만이 아니라 복지철학․정책이해도 등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명박정부 남은 임기 동안 복지정책의 왜곡이나 축소의 의도가 엿보이는 인사라면 당연히 부적격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참 의무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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