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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복지철학, 영리병원, 기초노령연금 등 정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오늘(9/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9월 15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임채민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임채민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밝히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임채민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과 철학 △외국의 ‘재정위기’를 ‘과잉복지’탓으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견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나타난 ‘민의(民意)’의 해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영리병원 허용(확대) 여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기초노령연금 축소여부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지와 계획 △의무보육 시행계획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국무총리실장 재직시 보여준 ‘금융감독혁신TF' 운영의 미숙함과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병역기간 단축, 부친의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임채민 장관 후보자에게 9월 14일(수)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질의서


임채민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소감문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 관련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에서 일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임채민 후보자가 양극화의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과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자 복지철학과 구체적인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론질의

 

<질의 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을 밝혀주십시오.

 

임채민 후보자는 프로필이 말해주듯 상공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줄곧 산업경제관련 부서에서 일해 온 행정관료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들어 후보자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단순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원리를 복지국가에 걸맞게 전환시켜 나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승자 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구현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복지부 수장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을 밝혀주십시오. 또한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2> 최근 외국의 ‘재정위기’는 ‘과잉복지’탓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원인을 과잉복지 탓으로 몰고 또한 지난 8월 10일 긴급 경제각료회의에서도 “그리스가 10년 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지금 고통받고 있다”며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의 원인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잉복지론은 아전인수식 근거에 기초한 것 일뿐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주요인은 ‘과도한 복지급여’가 아니라 취약한 경제기반과 지하경제, 그리고 유로화 가입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과 독립적인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에 있고,  또한 14조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국가부채도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감세정책과 천문학적인 국방비,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채무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최근 외국의 ‘재정위기’를 ‘과잉복지’ 탓으로 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3> 최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드러난 ‘민의(民意)’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아울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난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로 개표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그 결과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을 연계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7%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을 ‘사실상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가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최근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드러난 ‘민의(民意)’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아울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정책분야 질의

 

<질의 1>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영리병원 허용(확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을 확대하는 관련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기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방의료체계 붕괴․의료 양극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껏 보건복지부의 기본입장은 ‘영리병원 허용(확대)’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임채민 후보자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장 재직 시 제주도 영리병원추진과 관련하여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제주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영리병원도입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어 보건복지부의 기본입장이 수정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확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국민의 20~3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2007년 65%에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는 필수의료, 중증의료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원칙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정확충 방안이 빠져 부실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최근 국회 연금특위에 정부가 보고한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시행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의 올바른 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회 연금특위에서 정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이하 노인으로 축소하는 개편방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이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노인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이 OECD 평균치의 3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 후보자께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삭감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 당론이기도 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그럼에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GDP 대비 10.95%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치인 20.6%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담세능력으로 볼 때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의 여파로 지방재정 세입이 축소되어 복지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는바, 임 후보자는 그동안 ‘부자감세’로 비판받는 정부의 감세 추진을 보좌했던 고위직 경제관료로서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가 있을지 매우 의문시 됩니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과잉복지’, ‘재정건전성’ 발언이후 복지재정 확충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극화 문제는 노동, 재정, 조세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빈곤층의 다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인상폭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만을 반하고 있어,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과거 1년의 물가상승률을 만을 단순 반영하여(3.9%) 최근의 고물가로 인한 빈곤층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규모가 정부통계로만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뒤 처음으로 부양의무자 확인 일제조사를 진행하여 3만3277명의 급여지급을 중단하고 14만여명의 급여를 삭감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까지 찾아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였으며 이 와중에 급여탈락 통보를 받은 2명의 노인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바꾸고 지역별, 가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 ‘의무보육(무상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4월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밝혔듯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보육서비스 시장화’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등록 아동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2006년 정부와 여성계,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이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대비 3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0~4살 전면 ‘무상보육’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민주당도 ‘3+3’ 보편적 복지안에 ‘무상보육’을 포함시키는 등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의무보육(무상보육)에 대한 계획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실현계획 그리고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질의

 

<질의 1> 국무총리실장 재직시의 ‘금융감독혁신TF'가 기대이하의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평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민 후보자는 지난 5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 달 가량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TF가 발표한 금융감독혁신방안에는 금융감독체계개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마련 등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안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혁신방안에 근본적인 개선책이 담기지 못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간의 갈등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TF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민간위원들이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가 되고 있다’며 위원직을 사퇴하였고 TF의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KDI 교수도 민간위원과 정부측 위원간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위원간 의견 조율 없이 TF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논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현재, 복지 당국에 더욱 폭넓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지난 TF운영 방식을 비추어 볼 때, 소통을 포함한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호 소통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평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질의 1> 위장전입, 병역기간 단축, 부친의 위장취업, 로펌취업(전관예우) 등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임채민 후보자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장 임명당시 청문회에서도 부동산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 바 있으며 당시 청문회에서 본인도 부동산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후보자 부친의 위장취업 의혹,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대형로펌에서 50일간 5천여만의 받는 등 전관예우 의혹, 병역과 관련해 당시 30개월보다 5개월 짧은 25개월 복무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로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각종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보도자료.hwp

공개질의서.hwp

 

* 임채민 장관 후보자가 보내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임채민 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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