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전히 실망스러운 201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부분적 개선책과 땜질처방으로 일관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구조적,근원적 대응은 찾아볼 수 없어

오늘(12/23)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구조적․근원적 대응없이 부분적 개선책이나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 업무계획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현 정부의 복지철학 부재를 다시금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2012년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는 운영의 한계가 명확하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가 분절적인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사회보장과 의료제도들이 부실하고, 사회서비스 역시 예산사정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 사례관리는 제 기능을 하기보다 취약한 복지제도에 대한 ‘땜질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부실한 기초적인 복지제도들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과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적 책임 수준을 명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연금제도)과 관련하여 사회적 요구증가에 비해 제대로 된 구조적 대응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계획은 납부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부분적 개선안 중심으로 구성되어 노후소득보장 전반의 사각지대 문제와 취약한 보장성에 대한 개선책은 찾기 힘들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인의 자연증가 및 기준소득월액 변화에 따른 대상 및 급여의 자동연동을 제도개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질적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납제도 도입은 이전의 임의가입확대와 같이 수급자 확대에는 미미하게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쏠리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미상환액이 늘어날 때 생기는 노인의 연금수급권 침해라던지 혹은 연기금을 통한 사회투자사업(복지사업)에 대한 정당성 훼손 등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이 두 가지 조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니라 개인저축으로 인식하게 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사회보험적 성격 및 사회연대 의식을 깨트릴 수 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해 중위소득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고작 6.5만 여명을 신규보호하는 데 그쳐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보육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활동비 등에 대한 관리대책없이 보육료 지원만으로 일관해 학부모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여전히 미지수이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대안이 빠져 있어 근원적 대책부재라는 한계가 명확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사회조사결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민으로 응답한 비율이 45.3%로 2년 전보다 2.9% 포인트 늘어났고,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비율은 52.8%로 2.1% 포인트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만큼 일상적 어려움과 위기는 확산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깊어진 좌절감을 달래고 희망을 주기위한 복지제도의 담대한 변화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지금, 복지정책을 관장하는 해당부처의 계획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한숨과 실망만을 자아내고 있다. 남은 임기 1년만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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