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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 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서민위한 복지예산 삭감하고, “친서민 정부”라고 할 수 있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삭감'에 침묵으로 일관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첫 날의 핫이슈는 “예산” 이었다. ‘총액 81조원, 역대 최대 비중의 복지예산’ 이라고 홍보하던 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최영희 의원 /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부 소관예산을 확인하니 기금을 포함해 31조원이었습니다. 헌데 국민들은 81조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 지상국가처럼 선전한 이 정부 탓입니다. 장관님, 복지분야 예산이 내년 예산 전년대비 8.6% 증가해서 사상최대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전재희 장관이 동의한다고 하자) "하지만 이는 2007년과 2008년 평균증가율인 10%에도 미치지 못 합니다. 게다가 추경을 포함하면 0.8%가 증가해 겨우 6천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백원우 의원 / 민주당 경기도 시흥갑

장관께서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짜셨습니다. 올해 예산은 추경대비로 적은 액수입니다. 증가되지 못하고 줄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추경대비 줄었다는 것은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입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제외한 본예산을 1.5%이상 줄였다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야기하고 국회에 도움을 청하는 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맞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 장관은 자신 있게 그리고 특유의 소신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전재희 장관

 2009년 추경예산은 확실히 한시사업임을 전제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시사업을 중단하고 계속사업 하면서, 부족한 사람들은 민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해외환자유치도 추경이었고, 당시에도 77억원만 쓰겠다고 한 한시 예산이었다. 하지만 일반예산으로 확대했고, 기재부는 복지부가 요구한 55억원을 108억원으로 늘이기까지 했다”며 강하게 반박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당 의원들은 복지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강명순의원과 윤석용 의원만이 빈곤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을 뿐이었다.


“81조원, 역대 최대비중 복지예산”의 실체는 드러났다. 복지부가 소관 하는 보건복지예산-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복지예산’-은 작년 대비 1.5%가 삭감된 19조7300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무려 2.3%가 삭감되었다(기금제외).

심지어 복지부는 작년 추경 때 편성된 기초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 11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한시생계급여, 전국 16만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경제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하기까지 했다.

정부지원이 끊기면 거리로 내쫓기고 밥을 굶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오로지 ‘추경 편성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나서야 할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논리에 휘둘려 국민을 버린 것이다.

[관련 자료]
 최영희 의원 질의자료 최영희의원_20091005.hwp


 
곽정숙 의원 질의자료
곽정숙의원_20091005.hwp



3억원 분양아파트가 서민위한 복지예산?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요구안 중 복지분야 예산 81조원 중에는 보금자리주택 예산 8조8천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의원들은 보금자리주택 예산이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날 선 질의를 했다. 박은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민간분양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길 의원 / 민주당 계양구을

복지분야 예산 81조원 중에는 보금자리주택 중 일반분양으로 한 채에 2-3억원씩 되는 것들도 복지예산에 포함시켰어요. 2~3억원 짜리로 분양하는 것도 복지예산입니까?

(전재희 장관이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도 복지라고 본다고 답하자) "그럼 국가예산 전체를 복지예산이라고 해야지요. 이 정권이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쇼를 해라” 이런 말도 있죠.




아랫돌 빼서 윗돌 궤기, 추가생활 비용도 안 되는 부실 장애연금

정부는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연금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겪이라는 것이 의원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연금 수준이 현행 장애수당보다 고작 2만원 늘어난 수준인데다가, 이 역시 LPG 지원을 없앤 예산으로 충당하는 겪이다.


박은수 의원 / 민주당 비례대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제대로 편의시설 갖춰야 하기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필요한 추가 비용만 15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데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만원을 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연금의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보편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대로 하면, 연금대상자가 전체 장애인의 13.7프로 밖에 안 되는 32만6천명입니다. 심재철 의원님도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13.6%에게 주는 보조금, 추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어찌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까?


윤석용 의원 / 한나라당 서울 강동구을

전재희 장관님,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게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동권이라고 답하자) 맞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지요.(전재희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정부까지 합의해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일이라고 답하자) 그 말은 수 십 차례 들었습니다. 잘못되면 헌법도 바꾸는데, 그것이 장관이 할 일 아닙니까? 연금과 LPG는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자동차가 과연 부자들만 타는 겁니까? LPG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약속하셨던겁니다. 장관께서는 왜 자꾸 고집을 피우세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지적에 전재희 장관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도 부족한 장애인 지원 예산을 삭감해 그 돈으로 생색을 내는 정부, 장애연금을 늘이고 또 다시 다른 예산을 줄이지는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서민을 위한 정부는 어디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09 국정감사를 "예산국감"으로 시작했다. 서민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선전하던 ‘친서민정부’ 는 가짜였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대변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도 ‘친서민정부’ 연극의 조연이 되고 말았다.

전재희 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상진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적용확대는 2010년부터 4급에 해당되는 노인분들 중 특히 혼자 거동 어려운 분들 2만6천명에 대한 적용예산을 요청했으나 재정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을 위해 여러 곳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이 처럼 ‘재정사정’ 으로 삭감된 것은 아닌지, 그 차이를 엉뚱한 ‘복지분야’ 예산(노동, 보건복지, 보금자리 주택을 포괄)으로 가리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재희 장관의 말대로 복지예산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친서민정부를 만들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주목할 만한 질의]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요구 : 곽정숙 의원
곽정숙의원_20091005(보육).hwp


2)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급감 : 전혜숙 의원
전혜숙의원_20091005.hwp


3) 신종플루 백신 단체접종의 위험성 : 전현희 의원
전현희의원_20091005(신종플루).hwp


4) 카드회사 배불리는 바우처 사업 : 원희목 의원 
원희목의원_20091005_바우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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