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다.
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인력과 시간의 제한 때문에 모든 국정감사를 다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는 있었지만, 국정감사장 현장 방청과 국회TV 및 국회인터넷생중계를 통한 국정감사 방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배포하는 자료들도 살펴보았다.
3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이 지적되었고, 개선되어야 할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국감 결과와여 기대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예산, 신종플루 대책 등이 주된 이슈였다.
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고로, 다른 분야 예산에 비해 세배 넘게 증가했다며 ‘친서민정부’ 임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않다는 것이 국감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복지예산 증가분 6조4천억 원 중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액은 8천억 원에 불과하며, 보금자리 주택, 일자리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의 총지출은 2009년 추경에 비해 1.5% 감소했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국회이지만, 복지예산에 대한 입장은 두 개로 나뉘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들의 이해와 직결된 특정 부문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플루 대책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백신 구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발표했지만, 그저 구매의향서를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감에서 드러나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제 곧 시작되는 초중고생의 백신 집단 접종계획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매년 국감에서 다뤄졌던 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 선택진료제도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올해에도 쟁점이 되었다. 보육분야 예산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보육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국민들은 돈만 쏟아 붓고 자화자찬하는 정부가 아니라 보육을 진짜 책임지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_PSPDAD_##]
국감은 끝났지만 국감에서 다뤄진 문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감에서 지적된 복지예산의 미흡함을 국회가 메워야 할 것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일주일 사이 1만7천 명이 늘었고, 의심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만5천 원의 백신 접종비, 십 만원이 훌쩍 넘는 검사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가 ‘한철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정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을 위해 한 소리를 내는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가기☞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 ‘친서민정책’ 진짜인지 따져주세요
바로가기☞ 10/07 [복지위①] 서민위한 복지예산 삭감하고, “친서민 정부”?
바로가기☞ 10/11 [복지위②] 성과 부풀리기, 연구 은폐하기. 실수인가 고의인가?
[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바로가기☞ 10/14 [복지위③]건강보험 보장성 축소하고, “친서민 정부”?
[기자회견]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부추긴다
바로가기☞ 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