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5-03   765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

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개최

복지국가 모델을 대표하는 서구의 복지국가는 자본의 이윤축적과 복지정치가 조화롭던 전후 황금기에 확대된 반면, 한국에서의 복지체제는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횡행하던 어려운 시기에 확대되었다. 특히 복지국가의 진행이 자유무역협정(FTA),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대 등과 같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구의 경험이나 이론적 잣대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한국의 독특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진보적 시민단체와 비판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다』라는 주제로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5월 4일 정준호 교수(강원대)가 주제발표를 맡은 ‘산업ㆍ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에 관한 첫 토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 정치지형의 변화와 복지정치 ▶ 한미FTA와 보건복지 ▶ 복지체제 대안모델 검토 ▶ 한국사회의 신ㆍ구사회 위험 ▶ 양극화와 사회복지 ▶ 노동시장의 사회적 위험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권 ▶ 복지정책의 지방화 ▶ 복지운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 문진영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 이태수 교수(현도대 사회복지학), 정이환 교수(서울산업대 사회학), 윤홍식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 남기철 교수(동덕여대 사회복지학),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료관리학) 등 이 분야의 비판적 연구자들이 대거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한국의 복지체제가 외연 확대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 향후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대안 복지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일정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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