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8-02-27   744

[인사의견서] 김성이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

– 효율성과 경쟁, 시장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 국가 역할의 최소화에 불과
– ‘복지병’ 운운은 한국복지현실의 몰이해, 공공성 기반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해야
– 김성이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
 
김성이 장관 후보자는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핵심적 사회복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 초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김성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능동적 복지’를 입안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분야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지표에 나타난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적극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과제와 여타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는 화려한 수사에 불구한 것이고 실제로는 복지영역을 시장과 효율, 경쟁이라는 기조로 완전 재편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깃들어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전문가를 자처하는 후보자로서 과연 이러한 발상을 스스로 하여 입안을 한 것이라면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고, 다른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면 그는 실상 공약과정에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현재 이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것처럼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통해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는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 강조를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역할의 적정화와 공공성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김성이 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복지정책은 일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복지병’을 키울 뿐이다”,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자”라고 밝힌 바 있어,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복지의 확대·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능동적 복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복안은 무엇인지,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공공부조 체계 개선, 공공 보육서비스의 강화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개혁의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얼마나 있는 지가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장관 내정 후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논문 중복게재, 공금유용, 정화사업 유공 표창, 임대소득 축소,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 의견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심도 깊게 검토되고, 27일 열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활용될 있기를 기대한다.


* 자세한 인사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인사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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