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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전국 364개 시민, 사회, 복지운동단체 8대 복지공약 발표
지방정부 운영에서 ‘보편적 복지’가 기준선 되어야 할 것

오늘(5/4)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0유권자희망연대 등 전국 364개 시민, 사회, 복지운동단체들(이하 단체)은 공동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8대 복지공약’(이하 8대 복지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서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복지국가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6.2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는 지방자치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 단체가 발표한 ‘8대 복지공약’이 ”이번 지방선거의 과정 뿐 아니라 이후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기준선(guide line)’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8대 복지공약’은 3대 원칙(▲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 고용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동시해결 ▲ 토목 예산에서 주민생활 예산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핵심기조로 하고,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여성 실업해소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 포인트 확충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등 8가지 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이들 단체는 ‘8대 복지공약’을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5월중 각 당의 선거대책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면담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실현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8대 복지공약’

1. 교육의 실질적 무상화
-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 초, 중등학교 학습준비물의 무상화 추진
- 중, 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무상추진
- 학교내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
-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협력기구 상설화

2. 보편적 보육보장 정책
-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강화
- 실질적인 공공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 실질적인 무상보육의 달성
- 아동과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지원
- 0세 아동대상, 가정내 보육지원
- 보육전달체계 확립
- 방과후 교실과 공부방의 양적확대 및 질적 보강

3.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청년, 여성 실업해소
- 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형 일자리 확충
-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노동유인 및 교육훈련 강화 및 경과적, 시장형 일자리 제공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최소 노동자평균임금의 1/2 수준의 임금보장

4. 노인의 건강, 일자리, 여가의 종합적 보장
- 전국의 경로당에 대해 노인건강관리사업 기능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의 본인부담 완화 및 등급예외자의 재가보건복지서비스 강화
-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 중규모 노인센터의 확대배치

5.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 주거비보조제도 시행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인프라 활성화

6. 건강관리사업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인구 5만명 당 1개소 주민건강센터형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산업보건센터 확충
- 아동에 대한 필수보건의료 제공
- 보호자없는 병원의 시행

7. 토목예산 줄여 복지재정 비중 10%p 확충
- 지방복지재정 비중 10% 상향 조정

8. 공공 및 민간의 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강화
- 사회서비스 인력을 위한 사회서비스인력공단 마련
- 일반 행정직의 복지업무담당으로의 전환 등으로 공공복지인력 확대
- 공공부문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복지기관의 인구규모별, 지역별 적정배치

 


8대복지공약집.hwp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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