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에서 2002년 2월에 만든 자료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두와 비전의 필요성 1
1. 개발연대 경제의 기본틀: 정부주도의 자원동원형 체제 1
2. 세계경제의 변화와 구조개혁을 통한 우리의 대응 3
3. 향후 성장경로 모색을 위한 범사회적 비전의 공유 7
Ⅱ. 오늘의 한국경제 9
1. 경제시스템 전환의 측면 10
2. 성장동인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 25
Ⅲ. 주요 경제여건의 변화와 시사점 54
1. 세계화의 심화 54
2. 디지털경제의 확산 63
3. 동북아 경제의 성장 71
4. 고령화 사회의 전개 89
5.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94
Ⅳ.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 98
1. 2011년의 한국경제 비전 98
2. 추진 원칙 103
3. 추진 전략 109
Ⅴ.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115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의 구축 115
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115
나. 기업관련 시스템의 선진화 125
다.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축 136
라. 재정개혁과 정부혁신 142
2. 지식정보경제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158
가. 기술집약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산업경쟁력의 확보 158
나. 성장기여도의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의 정비 163
다.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촉진 168
라. 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172
마. 지식정보시대의 인적자원 양성 176
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191
3.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국토관리 195
가.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물류체계 구축 195
나. 생산적 국토관리와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205
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체계의 구축 215
4. 경제 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 실현 224
가.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224
나.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회실현 232
다. 농수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239
라.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50
5. 동북아 중심지로의 도약 263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263
나. 동북아 물류 비지니스 중심지화 추진 271
[부록 1] 국가 경쟁력 추이 분석 281
[부록 2] 부문별 주요 추진과제 목록 297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