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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 왜곡된 시각 드러나
보편적 복지가 빈곤 및 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


어제(10/20) 김황식 총리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를 통해 무상급식과 노인무임승차는 ‘과잉복지’라며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에게 하듯이 복지도 무조건 줘서는 안 된다”,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친서민,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총리의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예산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과잉복지’ 운운하는 김 총리는 이번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 총리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된 무지한 발언이자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플리즘으로 호도하는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김 총리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이 받는 것’처럼 발언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액 또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수준인 월 9만원으로 노령인구 부양, 노인빈곤 방지라는 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지하철 적자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로 고소득 노인들의 지하철 이용률이 떨어지고,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행정비용만 추가되기 때문에 정책 변화의 실효성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이미 판단된 사안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어 OECD 국가 가운데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복지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지지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총리가 포퓰리즘 운운하며, 철지난 얘기를 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할 일이다.
 
자산조사를 통해 복지혜택을 주는 잔여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의 2가지 오류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잔여주의보다 보편주의가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잔여주의 복지국가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재분배의 역설’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무지함의 소치이자 잘못된 소신이라 보여진다.

또한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친서민’ 총리라면 자신의 발언대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수급빈곤층이 41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하는 이 정부가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말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 총리가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라는 ‘소신’을 진정으로 실현하고 싶다면 감세정책 철회를 먼저 건의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 총리가 그토록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현 정부의 정책 중 대표적인 ‘친부자 정책’이며,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인 ‘부자감세’를 재고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척박한 수준이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잔여적 복지가 아닌 젠더, 지역,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김황식 총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민의 삶을 보듬어 주는 총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하며, 총리의 무지의 소치로 인한 이번 발언에 대해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SWe2010102100_김황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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