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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 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10/ 7 [복지위①] 서민위한 복지예산 삭감하고, "친서민 정부"?
10/11 [복지위②] 성과 부풀리기, 연구 은폐하기. 실수인가 고의인가?

MB정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뚝’

10월 12일(월)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뚝 떨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이 도마에 올랐다.

백원우 의원 / 민주당 경기도 시흥갑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공단이 매년 8월에 급여정책을 평가하고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인「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실태조사」를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도 건강보험 수가결정을 위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회의시 공단은 “200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2%”라고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회의 후 바로 수거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장률이 최초로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2005년의 61.8%와 비슷한 수치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3년 이상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09. 10. 13)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건강보험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조사결과를 숨긴 것 아니냐는 백원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매년 똑같은 툴로 조사를 하지만) 올해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를 연구진으로부터 받았다.”며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3년 전으로 후퇴한 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 특히 실손형 보험시장은 최근 5년간 약 3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해 불안해진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보험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성도 낮은 민간보험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자료]
백원우_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백원우_건강보험 보장성축소.hwp




문제점 알아도 바꾸기는 어렵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비례대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냐는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과도한 본인부담금, 사각지대 문제를 꼽았다.

이에 대하여 곽정숙 의원이 “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영리사업자들의 심각한 과다경쟁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적규제 강화를 강화하며, 요양기관 신고제의 지정제 전환,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의 개선책을 제안하자,

정형근 이사장은 “(애초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시장친화적으로 설계되어서 (공공으로의) 전환은 어렵고, 질 평가를 엄중히 하여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계속 민간에 맡기는 건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 복지는 나쁜 복지, 반서민 복지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정말)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애초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한 정부, 노인들의 요양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정부가 국민을 져 버린 것이다. 근원적 처방은 도외시한 채 대증요법만 찾는 건보공단의 자세에 시행 1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간다.

[관련자료]
곽정숙_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곽정숙_조_1012_노인장기요양보험빈층 재인정률 낮아.hwp




“건보공단 이사장인지, 국정원장인지”

작년 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는 쌀직불금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였다면 올해는 여야 모두 공단의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자료제출로 골머리를 앓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최영희 의원 / 민주당 비례대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오늘 새벽 1시에 사무실에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와 이사장 지시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을 3선이나 지낸 이사장이 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을 국정원장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곽정숙 의원,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 심지어 여당인 신상진 의원까지도 공단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의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자유선진당/충남서산시태안군) 건보공단 국감은 자료제출 때문에 문제가 많다. 정보통이 왔는데, 왜 이러느냐. 지금 어느 세상인데 꽁꽁 숨기고 있는 자료도 숨기고, 부실하게 하나. 왜 이렇게 건보공단이 비밀 속에 묻혀있나. 국회를 경시하는 사고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국정감사장인지, 자료 구걸장인지 모르겠다"면서 "위원회는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한 뒤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15일(목) 다시 국감을 실시하겠다"고 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결국에는 추가 국감을 의결했다.

작년 정형근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양당이 개인신상자료를 제외한 쌀직불금 수령 명단을 국회의원들만 열람하기로 합의해 정형근 이사장도 이에 동의했으나, 열람 직전 정 이사장이 열람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있다. 이로 인해 작년 건보공단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직접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해 감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자료요구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은 국감의 기본이다.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정감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진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은 남겨둔 채 자료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감사장의 모습은 하루를 잘 넘겨 면피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이다.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래 역할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인다.

[주목할 질의]
곽정숙_ 차상위 의료지원 삭감
곽정숙_손_1012_복지부차상위의료지원삭감.hwp


백원우_ 건강보험제도 폐지주장하는 자문위원회
백원우_자문위원회.hwp


박은수_일산병원 감사결과 왜 감추나
박은수_[보도자료]건보공단091012.hwp


최영희_저소득층 건강검진율 크게 떨어져
최영희_저소득층검진률저하_091012.hwp



2009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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