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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적 대화 파괴해 놓고 통합 추진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한 의료급여 축소도 업적인가?

의료 산업화, 영리화가 ‘사회투자국가’인가?



통합민주신당의 유시민 후보는 오늘자 한겨레 신문 대선후보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참여연대를 포함한 200여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이 자신을 최악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선정했다며,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려 했으나,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시민 후보는 ‘참여연대’와 ‘보건의료연합’은 가장 대화가 안 통하는 단체이며, 자신들의 관심사 외에는 안중에 없는 단체라는 폄하와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의 이 같은 오만한 인식과 속 좁은 망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대통령으로써 그의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대선 후보 출마 후 평소와 달리 통합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해온 그간의 유시민 후보는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어색한 모습이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인터뷰는 오랜만에 확인하는 ‘유시민다운’ 인식과 어법이며, 우리는 그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한편 반가운 마음도 든다. 유 후보는 어떠한 가식도 없이 본인이 살아온 모습을 가감 없이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 앞에서는 대선 후보자로서의 정직한 도리라는 점을 계속 유념해주길 당부한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연합을 포함한 200여 시민사회단체는 작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관 불신임장’을 수여한 바 있다. 따라서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정했다는 인터뷰에서 그의 발언은 유 후보의 피해의식의 표출일 뿐 사실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시점에서 유시민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불신임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뿐만 아니라 빈곤,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농민, 보건의료분야 등을 총망라한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2월 유시민 후보에게 불신임장을 수여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후퇴 때문이다.

첫째, 최근 유 후보는 연일 TV토론 등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을 자신이 장관시절 주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인들께 효도하는 후보라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상기해야 할 사실은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춤으로서 용돈연금을 만든 장본인 또한 유시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당장 현세대 노인들의 전체도 아닌 70%만을 대상으로 최대 월 8만 9천원을 지급하는 기형적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토록 자랑거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전장관이 속해있던 열린우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지난 4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그 법안이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 하나만으로도 유 전장관이 추진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의 동의기반이 취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유 전 장관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밀어붙였던 것은 결국 ‘노인표’를 향해 ‘표 나는 일’ 하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개악과 관련해 더 중요한 유시민 후보의 ‘역사적 잘못’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급급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를 파괴했다는 점에 있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만들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는 연금개혁방안을 의제로 상정하고, 각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주무장관이면서도 시종일관 이 논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유시민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이 제안한 법안을 밀어 붙였으며, 결국은 이 틀이 깨지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실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제 경제사회 주체들이 모여 만들어 낸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틀은 어쩌면 연금개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자산일 수 있으며, 유 전 장관의 독주가 아니었다면 더 나은 연금개혁방안을 제 경제사회주체들이 합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보다는 자신의 성과로 남는 연금개혁이 더 중요했던지, 유 전 장관은 언론사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연금개혁 방안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은 외면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로 일부에서 일컬어지는 정치인 유시민씨가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할 정치지도자로서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유시민 후보는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대화가 안 된다고 치부했으나,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고 따라주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대화를 하다가도 뜻대로 안 되면 깨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용기도, 리더쉽도, 추진력도 아니라는 점도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둘째,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시민 전 장관에게 불신임장을 수여한 이유는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직함에 걸맞지 않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보는 장관시절 의료급여 수급자들 사이에 1년에 파스를 500장까지 타는 이른바 ‘의료쇼핑’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급여 예산이 급증하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선동적인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의료급여제도의 축소를 추진해 결국 무상으로 병원을 이용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자까지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악을 만들어 냈다.

학계, 시민사회는 물론 의료계까지도 의료급여의 축소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을 막고 건강권을 악화시키는 반인권적 조치라는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냈지만, 유 전 장관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심지어는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축소는 인권침해라는 권고의견을 냈지만, 이 또한 묵살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의료수급권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본인부담을 물리는 것은 의료를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보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유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부모 없는 애들, 자식 없는 노인, 장애인,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분들을 위해 다 정해진 돈을 나눠주라고 한다'며 '다른 사안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계층들에게 우선적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이런 계층에게 더 많은 복지를 위해 다른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판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복지예산의 확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적 소임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 유시민 후보는 시민단체에게 정책의 메커니즘을 모른다고 폄하하지만, 유 전장관의 사고방식이야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을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적 발상이다.

우리는 유 후보에게 지금도 의료급여의 축소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또한 장관 시절의 업적으로 떳떳이 자랑할 것을 권유한다.

셋째, 유시민 전 장관이 불신임을 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의 영리화,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병원의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은 결국 강력한 반발에 밀려 지금껏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있다. 유 후보는 장관시절 의료도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했던 바 있다. 우리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할 의료에 대해 역대 어느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 전 장관처럼 영리화 산업화 하자고 주장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신임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유시민 후보는 최근 대선에 출마한 스스로의 비전을 ‘사회투자국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장에 적대적이고, 공공성에 근거해야 할 의료를 상품이자 산업으로 인식하는 유 후보가 생각하는 사회투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 후보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생각하는 사회투자의 실체는 복지도 의료도 시장에 맡기고 산업화 하자는 발상에 가까운 것이라 우리는 판단한다. 그런 의미의 사회투자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도 공공연히 얘기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유시민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이며, 이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정치인 유시민씨가 대통령으로써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리더쉽 그리고 품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유시민 후보가 기존의 보건복지에 대한 인식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암울해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유 후보는 진정 서민을 위한 보건 복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범여권 대통령 후보로써의 유시민씨의 언행을 주시할 것이며, 오늘 인터뷰의 내용과 같은 오만한 망발이 계속될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7. 9.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 한겨레 신문 유시민 후보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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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의 없는 단체들이다.. 자기들의 이익논리로 단점만을 부각 시키고 깍아 내리기만 하는 구만. 유시민 장관시절 실보다는 득이 국민들에게 더 큰게 사실이고 의료로 장사 해먹는 단체에는 실이 더 큰게 사실일 것이다.
    애당초에 병원 밥 원가 2천원도 안되는게 주는 그따위 밥을 7~8천원 책정해서 강매 하고 있었고 이게 주 수입원중 하나 였다니 지들이 논리를 펼치는 시장 경제에 강매로 밥 파는 거는 옳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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