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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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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10월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과 보육 △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기존 정책 되풀이 한 저출산 대책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날 의원들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안일한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는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를 의미하는 우수보육시설 공공형·자율형으로 전환(주승용 의원), 재원마련 대책 없는 계획(주승용 의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책 없는 육아휴직제 개편(최경희 의원), 대상자 20%에 불과한 양육수당 확대 필요(원희목 의원), 예산 투입에도 질 낮은 민간보육시설 문제(원희목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해 “농어촌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국공립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공공형·자율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 육아휴직제도 배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도 시설에 보낼 때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시설 미이용의 경우에도 0~36개월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기본계획 내용을 되풀이 하는데 그쳤습니다.

허울뿐인 전체예산 대비 ‘사상최대’ 복지예산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통해 2011년 복지예산이 ‘사상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사상 최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2011년 복지예산 증가율(6.2%)은 역대 최저이며, 오히려 한시생계구호비, 최저생계비 예산을 삭감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주승용 의원도 각각 최저생계비 삭감과 복지예산 부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진 장관은 “복지예산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이 27.9%로 사상최대라는 의미”라며 예산 확충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진 장관은 4대강 예산과 복지예산이 무관하다고 했지만, 불필요한 토목공사 비용을 줄이면 무상보육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대책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근로빈곤층 자립대책(추미애 의원), 비수급빈곤층 문제(강명순 의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근로빈곤층이 300만~500만으로 추산되는데, 근로장려정책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56만명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도 7~8%만이 노동을 하고 있어 90%는 절망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명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410만이며,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274억을 들인 관리망을 부정수급자 관리에만 써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 장관은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넘겼으며,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없이 국정감사를 순조롭게 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연 책임있게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밖에 첫째날 국정감사에서는 선택진료비 증가(곽정숙, 주승용 의원), 쌍용차 파업 참가자 건강보험금 환수조치(곽정숙 의원), 장애등급심사(박은수 의원), 장애인시설 운용지원방안 부족(윤석용 의원) 등에 관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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