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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자질부족에 이어 논문표절 의혹으로 도덕적 흠결 드러나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이중 잣대 버리고 인사검증 원칙 지켜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가정관리학)가 제자의 학위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박 내정자가 2002년 8월과 2006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한 두 개의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두 논문은 제자의 논문과 비슷한 연구목적과 제목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문장까지 매우 흡사해 학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표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표절은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만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박 내정자가 수행할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국가의 노동, 복지, 가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 고위공직이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불안정노동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박 내정자의 자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논문표절 의혹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내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 24일 만에 사퇴하였고,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도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바 있다. 이후 논문 표절 여부는 학자 출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논문표절 의혹을 언론보도 이후에야 파악했다고 한다.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이 박 내정자의 2002년 8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혀, 박 내정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사실이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의혹 사건 당시, “학자는 양심과 도덕성이 최대무기라고 알고 있다”며, 김 전 부총리에 대해 국무위원은 물론 교수직까지 사퇴하라고 압박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한나라당이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인사검증의 원칙이 바뀔 수는 없다.

박미석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덮고 가는 것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의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학자출신 고위공직자 인사 시 논문 표절여부 검증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기준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자가당착이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은 박미숙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내정을 철회하고, 구멍 뚫린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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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방 S국립대 여성총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부적절한 연구비 수혜, 논문 중복게재 및 표절등이 언론 및 국가청렴위에 노출되고 교육부감사에서 걸려도 괜 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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