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올해 내내 한국 경제는 과도한 물가 인상 행렬과 경기 불황에 이어 미국발 경제위기가 몰아닥쳤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앉아서 반토막 나고 심지어 의료비조차 줄이는 상황이 되었다. 10년전 IMF때보다 더 어렵다거나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서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했던 정부의 11.3 경제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 같다.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추가로 쏟아부으면서도 과연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명명하였듯이 11.3 대책은 한마디로 ‘포크레인 경기부양’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연 평균 증가율 1.9% 에서 7.3% 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 투입하기로 한 재정의 절반 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배정함으로써 내년도 수정예산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는 26.7%나 늘어나게 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해제하겠다고 하였다.
 
단기간에 내수를 키우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효과도 있는 사업을 찾다보니 SOC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중소기업이나 서민 생활대책에는 생색내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색한 정부이다. 

한편 예산이외의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말로 2조원 가량의 대폭 흑자를 보게될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많이 걷고 국민들은 의료이용을 줄였으니 보험 확대하여 국민에게 돌려줄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어려울 때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는 커녕,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적립하여 두겠다고 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2조 6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과 미지급 국고지원금만으로도 획기적인 보험 확대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 복지동향에서는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와 사회복지예산을 심층분석으로 다루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인 21.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9%(2005년 기준)이고 순사회복지 지출은 평균 23.2%의 절반 수준인 12.2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 분석은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편성이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나가야 국민의 삶이 보듬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과 함께 동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연기금운영 등 사회보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복지예산 분석과 사회보험정책 동향은 국회와 관련 위원회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진영의 실천으로 이어져 다시 복지동향으로 만나보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