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해 총 4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쌀직불금 논란 등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국정감사였지만,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싸워 줄 역할을 국회의원들이 일부 눈에 띄었다는 점에서 내년 국정감사에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10/6-7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문제는 “돈”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멜라민 사태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 건으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국감 첫날부터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늘 경제부처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얼떨결에(?) 여론의 큰 관심을 받은 것이다.
여론의 관심이 멜라민과 이봉화 차관에 쏠려있을 때,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다. 바로 “돈”이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24명의 국회의원들은 각종 복지, 보건문제에 대해 많은 질의를 쏟아냈다. 모든 질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 부분은 매우 시급하다. 우선순위를 갖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 는 것.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산이 …”
그렇다. 돈이 문제다.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활동보조도우미를 지원하는 것도, 빈곤층 아동에게 교육지원을 하는 것도, 가난한 독거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도, 전국민들에게 보편적 기초연금을 주는 것도, 모두 다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는 돈이 있는 걸까?, 아니 돈을 마련할 생각은 있는 걸까?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계속된 의원들의 예산확보 요구에 이렇게 답했다.
“예산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예산 증액 할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야할 길이 멉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심상진 의원이 “복지예산 요구는 많고 돈은 없고, 기재부와 복지부 통합해서 장관이 한 사람이 다 하면 어떤가. 기재부 장관이 현실을 보고 예산 편성 하게 하자” 고 농담반 진담반 제안을 하자, 전재희 장관은 “교차근무를 하면 어떨까 공상은 해 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의 복지 예산 확보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저 수사에 불과하다. 전 장관이 속한 여당과 이명박정부는 지방 복지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인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어 왔고, 지자체는 이 돈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해 왔다. 여당과 정부의 안대로 종부세를 인하할 경우 예상되는 부동산 교부액 삭감 총액은 2조 2,700억에 달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예산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6억 이상의(실제로는 15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처사다. 전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라면, 예산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이 같은 개악은 어떻게든 막아야 마땅하다.
전재희 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 추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정부안이 확정될 때 특별한 의견을 낸 적이 있느냐”는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저 벙어리처럼 경제부처와 대통령의 뜻에 순순히 따른 것이다. 종부세 인하로 줄어드는 복지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책에 전 장관은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 대책은 여전히 “마련 중”이고, “부처와 협의 중” 일 뿐 분명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계속되는 경제 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이다. 이들의 삶을 위해서는 복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 장관은 서민들의 복지를 더욱 어렵게 할,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에 손을 들어주었다.
복지부가, 전 장관이 진정 국민을 위한 복지를 펼칠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대다수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 의원들의 말말말! ▒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코펜하겐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했듯, 빈곤퇴치를 정책 첫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 보육 관계자, 아동학대 실무자, 그룹홈, 다문화, 빈곤아동, 노인, 노숙자, 청년실업자 모든 이야기 될 때마다 예산 부족이야기 한다. 연구해서 검토하겠다는 방법보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빈곤퇴치 관련한 정책을 장관님 임기 중에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경제가 악화 되는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너무 아프고 살기 싫은 생각을 더 하게 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사회개발지출비용이 33.9%로 최하위다. OECD 국가 대부분은 빈곤퇴치나 마이크로 크레딧 신용대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다. 정부는 빈곤퇴치 조치를 경제정책이 다 수립된 다음에 미처 생각 못했다는 듯이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로 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도 빈곤퇴치 정책을 선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정책을 더 강경하게 수립해주기 바란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 고충을 지적하며,
천 원 하던 김밥값이 1,500원 이상으로 올랐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식대가 한 끼 당 천원이다. 물가가 급등하면 사회 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물가가 사회복지를 잡아먹고 있다. 강만수 장관에게 “당신 때문에 복지위에서 이렇게 지적당했다”고 전해주기 바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전 장관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확대하겠다고 하자,
장애인 활동보조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우리의 양심 문제이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장애인은 될 수 있다. 좌우 문제, 성장 분배문제도 아니다. 문명이냐 야만이냐 문제다. 장애인의 요구는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OECD 가입국으로써 성장에 맞는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국가 품격, 인간존엄성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이다. 발상의 전환 없이는 장애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송영길 의원(민주당, 인천계양을구)
한나라당과 정부의 종부세 인하 방침에 대해 복지예산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체 재원 마련 없이 무조건 세금 깎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어려우면 돈 있는 사람 버텨도 서민들이 죽는 거다. 일자리 없어서 자살하고 폐업하고, 기업들 피눈물 난다.
종부세 인하 비판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정치적 발언” 이라고 반박하자,
내가 정치인인데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를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 정치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정치는 우리 사회 한정된 재원으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배분할거냐의 문제이다. 가정이 어렵다면 술을 끊을 건가, 애 학원 끊을 건가, 마누라 아프면 약을 끊을 건가 골프를 끊을 건가의 선택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객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두 세배 어려움이 가정되는 상황에서 깎여있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논리에 휘둘려서 따라가면 절대 할 수 없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공적부조 개념에 가깝다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에,
그러면 왜 연금이라고 하나. 개념을 뜯어고치던지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매칭(예산을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것)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고로 해야 마땅하다. 기초노령연금 성격이 보편적 복지다. 보편적 복지를 지방에 떠넘겨서 지방에서 부족한 재원 때문에 울상 짓게 하지 말고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해야 한다. 노인인구 증가, 연금지급 대상이 늘어날 것이 분명해지고, 지방 재정부담 점점 더 커진다. 지자체 발전해나갈 수 없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력히 문제제기 해주기 바란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10월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시민단체 자격으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간 것에 대해 지적하며,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지만, 인사가 망사라고도 하지 않나. 10월 8일에 회의가 열리는데 그걸 10월 초에 바꾸나. 여러 공익기관 있는데 MB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넣나?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리나라 양심적 교수들 모여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하는 단체로 특별한 정치적 입장이 없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재희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나, 전부 다 아는데 장관만 모른다. 일반 보통시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 10/13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연기금 주식투자 손실 8조 5천억, “대답없는 너”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어제(10/13),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로 인해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수 백 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우리은행 CEO 출신의 금융전문가인 박해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전 내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 노력 하겠다” 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했다.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박해춘 이사장(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해춘 이사장은 지난 7월 공단이사장 취임 당시, “현재의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17.5%를 2012년에는 40%까지 늘려서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연기금이 주식투자로 얻은(?) 손실은 8조 5천억원에 달한다. 국내 최고 금융전문가의 “무지”가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만 것이다. 게다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지 공단이사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박 이사장의 호언장담은 위험하고도 위법한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연기금은 현 정부 경제팀의 구원투수?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230조에 달하며, 수십조의 돈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추락의 끝을 모르는 주식시장을 떠받히는 “주가부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08년 1월 ~ 8월 까지 연기금의 주식 순매수액이 1조4,667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9월 한 달은 1조9,654억원을 매수했다.” 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해춘 이사장과 김선정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가 8월 27일에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 등을 만난 이후에 이처럼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며, 그간의 주가부양 의혹이 그저 의혹이 아니었음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새로 임명된 기금이사와 인사차 방문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던 시점인 9월, 주가 하락 시기마다 대폭 증가한 연기금의 주식 매수 현황 자료를 제시하는 최 의원을 당해낼 수 없었다. 최 의원은 “9월 1조9,654억원을 총 147개 종목 매수에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15종목에서 10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132종목에서 총 2,860억원 손해를 본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해춘 이사장의 구원투수로 나선 여당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박해춘 이사장 감싸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청와대 지시 의혹 폭로에 대해 박 이사장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본인의 추가질의 시간을 할애해 “오해가 있으면 이사장께서 정리해줘야 한다” 며, 박 이사장에게 “사회정책수석으로부터 증시 떠받히는데 기금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죠?” 라며 박 이사장으로 하여금 의혹을 불식(?) 시킬 기회를 줬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외적요인에 따라 연금손실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안다. 전적으로 이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주식투자 40프로에 대해 다른 위원 질의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주식은 내려갈 때 적기투자를 해야 하고, 장기투자계획을 갖고 주식투자 비율을 40%로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식투자 40%”라는 박 이사장의 위법하고도 위험한 발언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공은 의원들에게 넘어가
연기금 “안정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기금운용체계 개편해야
연기금운용은 현재 가입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상설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부처인 복지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어 기금 운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독립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 백조에 달하는 기금을 7명의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기금이 사적펀드가 될 것인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이 될 것인지는 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원칙인 “안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금융위기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연기금 수익률 우선주의가 국민들에게 가져올 피해에 대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듯,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으로, 국민의 돈이다. 연기금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률을 높이려는 사적펀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박해춘 이사장에게 쏟아진 질타가 의원들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정치권은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오늘의 의원 ▒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 연금의 주식투자 순매수 추이를 분석해, 박해춘 이사장과 김선정 기금이사의 청와대 방문이후 주식매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폭로함. 또한, 기금 수익률이 1% 상승하면 기금고갈을 9년 늦출 수 있다는 정부와 공단의 발표에 대해 1% 수익에 따르는 손실위험이 200%에 달한다는 것을 지적해 정부의 수익률 우선주의의 허상을 밝혔음.
– 최 의원은 해외 연기금 운용사례 등을 근거로 기금운용 원칙인 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대표가 직접 참여해 상시적으로 기금운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함.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경기 수원 권선구)
–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 수익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익비율이 같아야 국민들이 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이라고 주장함.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성숙 연구조정실장이 “세대내 소득재분배 구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수익 높은 게 사실이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가야 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성실히 신고한 사람들이 손해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냐, 대책을 내놓으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음.
– 정 의원의 지적은 연금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으로, 연금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음.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사회연대 원칙에 근거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음.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수익이 높은 것이 당연한 것임. 현 체계상 소득신고를 낮게 할수록 수익비율은 높아지지만, 실제 연금 급여액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수익률만을 이유로 소득신고를 낮게 할 이유가 없음.
▒ 의원들의 말말말! ▒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 대부분의 의원들이 고소득계층의 연금보험료 체납, 납부예외에 대해 지적할 때 유일하게 취약계층의 연금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장에 취업하는 근로자로, 근로능력이 있어서 향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연금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노후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 7월 29일 박해춘 이사장이 연금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 수익율을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강만수 장관도 환율 올려서라도 수출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환율폭등을 일으켜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박 이사장도 기금수익율을 8~10%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갖게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문제다. 지금이라도 사표내서 모범을 보이셔야 하지 않나?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익성위주로 가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강명순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 백원우 의원이 “연금을 이용한 정부의 신용회복대책이, 법적 근거도 없고 그나마 신청율도 목표치의 1%에 지나지 않아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연기금을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금법 시행령 31조에 의해 생활안정자금 대여부분으로 해석하고, 300만원이라도 빌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300, 200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된, 연금도 못내는 사람들이 연금 덕을 톡톡히 받았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청접수 적은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 10월 말이면 신청접수가 끝나지만, 며칠 안 되는 기간동안 실패한 정책 아니란 것 보여주시기 바란다”
– 연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의 돈임. 신용회복을 위한 것은 정부재정을 확보해 별도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연기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연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복지재정으로 인식하는 위험한 발언이었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양동안구을)
–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단구성원 대변자로 남윤인순씨가 포함되어 있다. 남윤인순씨는 광우병대책회의 핵심적 활동을 했다. 이후에 KBS 사장 취임에서도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이 공단 구성원 의견 대변자라는 명목으로 임원으로 들어와 있다. 노사양측 입장을 중립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으로 적절한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사 내부인사나 정부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공사 임원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사임원으로 앉히는데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음. 심의원이 주장하는 “노사양측 입장을 중립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임. 또한 공단 측 답변대로, 현재 남윤인순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3] 10/20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쌀직불금과 정형근 이사장이 상처낸 국민건강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여름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촛불을 든 이후, 건강보험정책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올해는 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2조 4천억에 이르는 상황이라 이번 국정감사는 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방안과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단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는 쌀직불금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2번의 정회 끝에 끝내 파행되고 말았다.
↑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쌀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요청에 대해 관계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쌀직불금과 건보공단?
건강보험 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공단에 100여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건네면서 공무원 해당여부를 확인요청했었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감사원에 회신한 쌀 직불금 수령자 100여만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까지 민주당 보좌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건보공단 실무자들이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의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 놀랍게도 정형근 이사장은 실무자의 답변을 뒤집고 자료보유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사생활 영역의 정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단에 대한 감사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주장이다.
피감기관의 국회모독
결국 변웅전 위원장의 중재로 쌀직불금 명단을 개인신상자료를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에게만 열람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형근 이사장은 열람 직전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오후 3시 속개된 국감에서 “위원장이 중재하고 양당이 합의한 국회 상임위의 중재안이 피감기관에 의해 이런식으로 무시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도 “군사 및 안보 등 국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는 피감기관에 없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역시 “최소한의 합의로 열람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을 데려가 놓고 그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피감기관장이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감기관이 감사원에 보낸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형근 이사장의 ‘생각대로’ 국감
논란 끝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끝내 무산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형근 이사장은 국감을 무산시켰다. 국정감사에 있어 국회의 자료요구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은 기본이다.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정감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진다. 결국 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체납자 문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질의 등 반드시 다뤄져야할 이슈들을 남겨두고 아무 성과 없이 끝이 났다.
지난해 감사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최소한의 합의로 열람만 하기로 한 상황을 또 다시 뒤집은 정형근 이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지켜보며, 정 이사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 여기는 소신 그대로 재벌보험사나 그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질병정보를 지켜주길 바랄뿐이다.
▒ 의원들의 말말말! ▒
백원우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시갑)
– 전날 민주당 보좌관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건보공단 실무자들이 폐기하였다는 말을 뒤집은 정형근 이사장. 민주당의 계속된 질의에 부하들이 폐기했다고 한 것이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발뺌하자,
“자기부하가 이야기 한 건 상관없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정형근이 비겁한 정치인이 되었다는 겁니까?” “국가 중요자료가 폐기분실 되었다는 데, 이게 무슨 농담 따먹기입니까? 천하의 정형근이 이재용(전 공단 이사장) 앞에서 질문할 때 그렇게 질문하거나, 답변하지 않았다.”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 이봉화 차관의 쌀직불금 문제로 인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가 계속 파행을 겪자,
“쌀직불금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봉화 차관. 저도 6.25 때 산꼭대기에 봉홧불만 올라가면 그날 밤부터 총격전이 벌어지고 세상이 온통 시끄럽더니 이제는 이봉화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다. 제발 좀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4] 10/24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
쌀직불금에 가려진 국감, 방향키 역할 못 해
쌀 직불금과 멜라민에 가려진 국정감사,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방향키 역할 못 해
지난 10월 24일, 10월 6일부터 3주에 걸쳐 진행된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효율만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멜라민 파동과 이봉화 복지부 전차관의 쌀직불금 논란에 가려져 주요 보건복지정책 집행에 대한 충실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 했다.
연기금을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려는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제동 걸어
그나마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 백조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사적펀드로 만들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230조에 달하는 연기금의 운용을 7명의 민간투자전문가에게 맡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많은 의원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기금이 주가 떠받히기 용으로 전락해 정부의 경제실책을 메우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의 지적대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금인 연기금이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민간투자전문가뿐만 아니라 가입자대표와 정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이라는 기금운용원칙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2조 3천억 재정흑자,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해야
이봉화 복지부 전차관이 스스로 물러나고, 여야가 쌀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24일 종합감사에서는 주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띄었다. 건강보험에 대해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조 3천억이 발생한 상황에서, 치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보면, 급여율이 71%가 목표로 되어있지만 현재 64%에 지나지 않는다며, 목표를 세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튼실히 하는 게 중요한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내역을 보면 매년 적게 지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부분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정산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이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를 열어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조화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보험 급여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6개월 200만원’에서 ‘1년 200만원’으로 인하, 법정본인부담 경감 대상 중증질환 확대 등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보육부담 가중시킬 우려있는 왜곡된 보육정책 무조건 감싸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보육정책 질의는 여당과 정부의 “짜고 치는 국정감사”의 결정판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종합감사에 앞서 발표한 “복지부 종합감사, 이것만은 꼭”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양육수당, 보육바우처가 보편적 보육권리를 침해하고 보육부담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같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손 의원은 친히(?) 참여연대가 지적한 내용을 질의해 전재희 장관이 참여연대의 지적에 반박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낳기만 하면 책임진다는 보육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5년간 보육 예산이 4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보육예산이 보육시설지원에 한정되어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하고, “반드시 장관님께서 성과를 내 주셔야 한다” 며 정부의 보육정책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손 의원의 질의에 전재희 장관은 “전체 보육료가 높은데 시설에 지급되어 체감도가 낮았던 것 같다. 보육바우처사업은 수수료가 70억원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답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재원한계를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의 답변은 보육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보육부담을 높일 우려가 큰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보육료가 높은 것은 공적으로 담당해야 할 보육을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시설 수 기준으로 국공립의 비율은 5.7%, 아동 수 기준으로는10.8%에 불과함, 2007년 12월 기준). 공적시설 확충이라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제한 채, 보육료 지원방식을 시설지원에서 부모직접지원으로 전환한다고 부모들의 보육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손 의원과 전 장관이 강조한 “정책체감도”는 부모들이 직접 보육지원을 받음으로써 실질보육부담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육부담이 줄었다고 느끼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보육바우처 수수료로 70억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편적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재정한계 핑계를 대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출산 시대에 높아지는 보육료로 서민들의 보육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충은 보육정책의 최우선 원칙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소득 아동의 보편적 보육권리(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과 보육료 상승은 물론 서비스 이용의 계층화나 크리밍(공급자가 이익이 되는 수요자를 선택하는 것) 현상이 우려되는 보육바우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절실해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 역할 막중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주가와 치솟는 물가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1997년 IMF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었지만, 그 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 빈곤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고, 그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으로 이뤄졌어야 했다. 경제위기에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논란과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이같이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맞춰서 2009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정감사에서는 하지 못 한, 보편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향키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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