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7-15   532

[복지동향177호] 편집인의 글

편집인의 글

 

이미진 l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시작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핫이슈로 달아오르더니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쟁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 조모 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이러한 쟁점들은 그 하나 하나가 굵직굵직한 무게감을 갖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부 정책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전에 비해 증대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가 진일보하기보다는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의 첫 번째 근거로, 본 호의 기획주제인 진주의료원 사태와 의료민영화정책의 추진을 손꼽을 수 있다.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기본 잣대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폐업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미국과 유사한 의료민영화정책의 추진은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을 떨어뜨리고 의료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의료민영화가 IT와 의료의 결합, 의료관광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뒤덮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꼼꼼하고 치밀한 전략전술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의 두 번째 근거는 최근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할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저축과는 다른 성격의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고갈된다는 점만을 부각시키거나 수익률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제외시킬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물론 이제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견해가 단지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며, 본 호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복지쟁점들 – 조세도피처 현황을 다루고 있는 칼럼의 조세불평등 문제, 가사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문제, 여성의 피임, 낙태, 출산과 관련된 건강권 이슈 – 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잘 다루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이 문제들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들은 아니고 실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들이지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편 사회복지관 중심의 복지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홍 현미라 교수의 글과, 서울복지시민연대에 대한 기사는 필자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이는 사회복지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일보할 수 있음과 사회복지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호가 무더위에 지친 독자 제위에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보양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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