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2]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 인지능력, 정서, 학업성취도 등의 정상적 발달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아동기의 빈곤은 성인기의 빈곤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동기의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결핍의 문제 차원을 넘어 아동의 발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기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린 시기에 경험한 빈곤일수록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빈곤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이러한 아동기 빈곤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발달격차를 줄여줌으로서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조기개입 인적자본 개발형 빈곤대책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한국형 포괄적 빈곤아동 조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위스타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모델로 하여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7년 전국 16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당시 ‘희망스타트’), 2008년에는 3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부분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2009년 75개 지역, 2010년에는 총 100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사후대처적인 단기적 소득지원형의 서비스 형태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내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조기에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아동들에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가 취약지역 아동에게 영유아기부터 집중 투자하여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미국의 헤드스타트 사업(Head Start Project)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가구 밀집지역(1~2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아동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사업 지역당 1~2개의 동(洞)이 지원되고 있으며, 1개 지역에서 300명 이내가 지원되고 있다. 센터 운영 예산 3억원(2009년, 서울의 경우는 2억원)은 전액 국고보조로 편성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지원단이 사업의 전체적인 기획, 직원 교육, 사업홍보, 사업평가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센터를 만들어 3～4인 정도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3~4인 정도의 민간수행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지역마다 총 6인 정도의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복지자원 네트워킹을 통해 빈곤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제공방식에 있어서는 개인별ㆍ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1>은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 것인데,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공공ㆍ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표 1.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내용

 드림스타트 센터에는 복지․교육․보건 등 세 분야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며,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가정방문, 건강검진, 영유아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후 학교를 열어 지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서, 드림스타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향후 과제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드림스타트를 전국 66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에서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예방적, 맞춤형 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돼야할 과제가 있다.

 우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는 드림스타트에 대한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매년 예산편성, 인력확보 방안 등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아동 조기지원법(가칭)”의 제정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드림스타트센터에 근무하는 민간인력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다음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전달체계의 보완이다. 현재는 1-2개 동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3-4인의 전담공무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전달체계가 구성돼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공적책무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근무형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드림스타트의 확대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파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의 형태로는 전국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령, 한 시군구에서 열악한 읍면동 2개 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6-8명이 필요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앙-시군구-읍면동 체계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업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드림스타트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한다. 현재의 ‘드림스타트센터’는 공무원 3-4인의 인력을 중심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를 조정․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읍면동에는 ‘드림스타트마을센터’를 두어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게 하고 인력은 공무원과 민간인력 등으로 유연하게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구와 그 밑에 다수의 저소득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역량을 영유아 연령대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대상 아동의 연령층이 0-12세로 되어있어 초등학교 학령기 대상이 전체 대상아동의 절반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주 어린 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격차를 예방적인 접근으로 줄여준다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래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 역량이 보다 어린 시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2-3개 동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는 방식등을 통해 사업지역을  조금 넓게 설정하더라도, 연령대를 보다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는 조정이 사업의 예방적, 조기개입적 원칙 측면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