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000일이 넘게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정 방 ㅣ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000일 동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하나는 보수를 받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무보수라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경우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반대 싸움을 1000일 넘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 215미터, 걸어서 6분 거리에, 교실에서 보이는 도박장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1000일을 버텨냈다. 
그러나 정작 국가는 우리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영업을 시작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는 일이 아닌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정말 마사회의 말처럼 레저시설인가? 도박은 범죄인데 국가가 사행산업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가?
화상경마도박장은 물론이고 경마장도 한 번 안 가봤던 학부모가 1000일 동안 알게 된 것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상경마도박장을 아시나요?

개인이 하면 범죄, 국가가 하면 NO범죄?

과천, 부산, 제주에 있는 경마장에 가는 대신에 TV화면을 보고 배팅을 하도록 만든 시설, 우리는 화상경마도박장이라 부르는 이 시설을 마사회는 뭐라고 부를까? 2004년까지는 ‘마사랑(馬事廊)’이라고 했으며, 2014년까지는 ‘KRA 플라자’, 현재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렛츠런 CCC’ 또는 ‘장외발매소’라고 한다.

전국에 30개가 있지만 이름만 듣고서는 도저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 ‘홍보가 반’이라고 하는데 마사회는 왜 이럴까? 그것은 바로 사행시설이기 때문이다.

사행(射倖)이란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다’는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박[賭博]의 뜻과 다르지 않다.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도박죄와 도박장소 개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하면 범죄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사행산업으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를 규정하여 국가가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박중독률이 72.9%인 화상경마도박장

200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에서 경마 본장의 도박중독률은 39.3%인데 반하여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률은 72.9%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가 레저오락적인 측면보다는 베팅을 통한 매출액 증대에 치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했다.¹⁾

태어나서 처음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다. 경마중계를 보여주는 TV화면을 보면서 내기를 건 말을 부르며 고함치고 욕설하고 너무나 살벌했다. 베팅금액 10만원 상한선은 경마객 뿐만 아니라 마사회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였다. “한번에 500만원씩 베팅해도 되냐”고 항의하는 우리에게 마사회 임원은 “그건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인근지역의 피해 실태

대전 월평동은 1999년 IMF시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했다. 2013년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확장하려고 하니 15년 전에 마사회 입점에 찬성했던 주민들까지 가세해 추방운동을 벌였다. 기대했던 경기활성화는커녕 주민들은 떠나고 유흥시설만 들어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월평 1, 3동 인구수는 1999년 42,346명이었는데 2014년 36,849명으로 5,397명 감소했다. 월평 1, 3동과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교육수준(SES)이 비슷한 갈마 1, 2동의 인구수는 그에 반해 3,516명 늘었다. 대전시 전체의 인구수도 지난 14년 간 169,265명이 증가했다.

대전 월평동 학생 수는 1999년 이후 15년 간 7,102명이 줄었다. 특히 1999년 7,702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2014년 2,553명으로 66.9% 감소하였다.대전 장외발매소로 인한 유흥업소 및 게임업소의 증가, 이용자의 주취문제 등의 주거안전 환경 폐해 경험을 설문했다. 응답자 중 64.7%는 폐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4.9%는 많이 경험했다고 답했다.²⁾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

주민 몰래, 25층 화상경마도박장이 세워지다

‣ 어떻게 주민들이 4년 동안 모를 수가 있나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마사회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마사회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2009년 11월에 계약을 했다.
구청이 건축허가를 안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박장규 용산구청장(한나라당 소속)이 2010년 6월,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에 건축허가를 했다. 그 다음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 소속)은 2012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과장결재라 화상경마도박장인 것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교육환경, 주거환경 좋게 해달라고 투표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주민들의 삶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 마사회가 공기업이니 감시 감독만 잘해도 되겠지만, 상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 편들기에 급급하다. 2009년 3월에 만든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과 관련해 사전협의는 없었다. 심지어 사전협의했다고 거짓발표까지 했다.³⁾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중에 마사회의 농축산발전기금을 얘기하며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었다. 농민들이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을 찬성이라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전체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및 장외발매소 신설을 금지하고,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은 아직까지 70%가 넘는다. 또한 화상경마도박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그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묵인했다.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삼성, 현대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런지 몰라도 연매출 8조의 마사회에 대해 철저히 따지며 감시하는 감독기관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학교와의 거리 215미터에 마사회 소유의 화상경마도박장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200미터로 규정한 정화구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기에 마사회는 합법이라고 한다. 200미터 안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당구장, PC방,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비디오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수 천 명이 입장하고, 수 천 평이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과 학교와의 거리 기준도 똑같이 200미터다.

국회에서도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화상경마도박장과 학교와의 거리를 500미터 또는 2킬로미터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이 5건이나 됐지만 논의도 되지 못했다.

헌법의 행복추구권, 생활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은 형평에 맞아야 하며 법의 취지에도 부합해야 한다.

17만 서명, 국민권익위, 자치단체장, 의회 반대에도 나 몰라라 하는 마사회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소식을 접한 우리들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했다. 비밀행정의 문제점과 학교와 너무 가까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주민들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호응으로 17만 명의 입점 반대 서명을 받았다.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전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용산 전체 교회와 전체 성당의 종교인들도 의결했다. 용산구청장, 용산구의회,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감, 국회의원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마사회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2015년 5월 31일에 개장했다.

입점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는 공기업 마사회

주민들은 마사회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번 마사회는 뒤통수를 쳤다.

‣ 2014년 1월 18일 서울마케팅리서치는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주민을 ‘일부주민’으로 규정하면서 마사회에 유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들이 어디서 의뢰한 설문조사냐고 물었을 때 서울마케팅리서치 이사는 “설문의뢰를 받고 한 조사가 아니라 사회 현안으로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해서 추진했다.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공문까지 보내왔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도 마사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한겨레신문이 밝혀냈다.

‣ 2014년 1월 22일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도박장 입점을 찬성한다는 주민 몇 명이 찬성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다. 도대체 집 앞 도박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2015년, 아래의 보도처럼 이 의심은 찬성주민들의 양심선언으로 해소되었다.⁴⁾

[단독]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조작’ 
  
<앵커 멘트>
지난 봄 서울 용산에 문을 연 화상 경마장을 두고, 찬반 여론이 들끓었죠?
마사회가 찬성 여론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리포트>
한국마사회 건물의 미화원으로 고용된 이 직원은 청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지난해 용산의 화상 경마장 앞에서 개장 반대 집회가 열렸을 때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게 실제 임무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전 용산 화상경마장 미화원) : “그냥 일 안하고 평소에는 앉아 있다가, 주말 돼서 집회하면 여기 나와서 찬성 피켓 들라고.”

마사회 경비원들이 찬성 집회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같은 의혹을 덮으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경비업체 직원 : “(마사회) 단장은 우리한테 단장이 전혀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 써주라는 거야.) 그러다 괜히 우리가 다치면 안 되죠”

찬성 집회를 위해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사람을 동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이○○(찬성 집회 동원 주민) : “다른데도 사시는 분도 오시고 다 같이 왔죠. 돈 10만 원 벌려고 온 거지 리어카 끌고 쓰레기 줍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용산 지역 여론 추이에 민감했던 마사회측이 대가를 내세우며, 주민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마사회 차장급 직원 : “플래카드 오늘 저녁에든 내일아침이든 내리고요. 예산이 오르면 매점으로 해줘도 되고 경비대장 (시켜 줄)수도 있고.”

마사회 직원과 한 주민의 SNS 메시지에는 반대 현수막을 두 사람이 공모해 철거하고, 찬성 현수막의 문안을 협의한 정황도 나타납니다.
<인터뷰> 박○○(해당 주민) : “(반대 현수막 있다고 하면) 구청가서 항의도 하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철거도 했습니다.”

마사회 측은 감사실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 10. 17. KBS 뉴스 9,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조작’

‣ 마사회는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승인 신청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했다.
마사회와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과 여고에서 직선거리 215미터, 걸어서 6분 거리인데 신청서에는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미터로….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하여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학교와의 거리를 135미터나 늘려서 보고할 만큼 자신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마사회에 분노했다.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는 말에 10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는 치가 떨렸다. 

‣ 2014년 11월 26일, 김우남 농림위원장은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합의점을 이룬 후 국회와 협의해서 입점시기를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막무가내 입점을 강행하지 않고 국회와 협의를 한다니 정말 기뻤다. 하지만 국회 협의는커녕 주민들과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마사회는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을 강행했다. 공기업 마사회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약속도 이렇게 무시했다.  

외면하지 마세요.

국가가 만든 피해자

도박에 빠져 운영하던 중소기업까지 날린 피해자, 친구 따라 화상경마도박장에 갔다가 가산 탕진에 이혼까지 당한 피해자, 화상경마도박장에서 1억을 잃고 지금도 도박장 근처에는 겁나서 못 간다는 노동자까지 다양한 도박피해자들을 만났다. ‘합법’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지 알고 무서웠다.
또한 화상경마도박장 인근 고등학교에 아들이 다녔다는 학부모는 “아들이 고 3때 도박장에 간 걸 알고 수소문했더니 아들 친구들이 모두다 가봤더라고요. 학교 옆에 이런 시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전했다.
정말 며칠 후에 경마를 고등학생 때 처음 접하고 30대인 지금도 화상경마도박장에 다닌다는 피해자가 농성장에 찾아와 우리에게 말했다. “나쁜 건 알지만 도저히 끊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잃고도 오늘은 꼭 될 것 같아서 100미터를 10초에 뛸 정도로 도박장에 뛰어갑니다. 미쳤죠.”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차이

가족이나 친척, 이웃에서 도박과 관련된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박을 한 가지만 하지 않기 때문에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까지 다해봤다는 피해자가 대부분이었다.
국가가 합법이라며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이끌고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자살까지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레저오락으로 즐기기만 하라고 했는데 개인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냐고 한다면 과연 국가로서 자격이 있을까?
국가가 사설도박장 적발하고 해외 원정 도박했다며 운동선수와 연예인을 심판할 때 궁금했다.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세금을 내고 안 내고죠. 불법은 세금 안내고 그 돈을 배당으로 돌려주니까 합법도박장 갔던 사람들이 다 불법도박장 가는 겁니다.”라며 20년 도박하신 분이 간단히 정리를 해주었다.

이런 주장들에 반대합니다.

‣ 국가가 도박장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일자리도 생기니 국가경제에 이익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도박으로 망가지지 않았다면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국민들이 국가의 사행산업으로 인해 피폐하게 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5조원으로 정부의 도박 사업 수입 5조원의 5배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적 비용에는 범죄도박중독센터 운영비용·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이 포함되는데 가정폭력은 일반인에 비해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성·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20세 이전 청소년 시기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⁵⁾

‣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에 사행심이 있어서 어차피 도박을 하니까, 규제도 하고 세금이라도 걷게 합법도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들었다. 그러나 불법 화상경마도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마장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일반인은 불법도박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합법으로의 초대가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으로 마약하는 것을 우려해서 마약을 합법화하지는 않는다. 국민을 망치는 일에 불법, 합법은 있을 수 없다. 합법도박으로 불법도박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다.

‣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 때문에 순천, 원주, 서초 등에서 입점을 시도하다 무산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이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내 집 앞에는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화상경마도박장은 우리나라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계획처럼 줄여나가야 할 시설이다.

우리가 할 일

국민을 병들게 하는 국가의 도박산업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한다. 정부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해 국민들이 더 이상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시작해야할 것이다.
청소년마저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만드는 국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철저하게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이 하면 범죄인 도박을 국가가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몇 년, 몇 십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 맨 앞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외쳐 주십시오.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추방!”, “국가 도박산업 철폐!!”

1) 2008. 11. 17.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 2015.  5. 한국마사회 대전 장외 발매소 민원관련 연구, 대전광역시

3) 2013.  8. 11. 머니투데이 “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4) 2015. 10. 17. KBS 뉴스 9,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조작’

5)2015. 10. 26. 아시아경제 “도박은 ‘필요악’ 아니다”…조세 수입 대비 사회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