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0-08-09   317

8/9 워크샵-기초법을 둘러싼 동향 및 가구개념에 대한 발제문

8월 9일 참여연대 수급권운동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상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샵’을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가졌습니다. 아래의 6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문을 6번에 걸쳐 시리즈로 올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샵

일시 : 2000년 8월 9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사회 – 임종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순서

1부 – 수급자 선정상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1. 가구개념 정의 – 허선 (순천향대 교수)

발제2. 소득기준 및 조사방법/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 류정순

발제3. 재산기준 및 조사 – 박윤영 (안산공대 교수)

2부 – 여타 쟁점에 관한 발제

발제4. 의료보호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발제5. 자활관련 – 이상록 (군산대 교수)

발제6. 전문요원 관련 – 이재완 (남서울대 교수)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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