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4-10   372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그나마 회복되던 경기마저 위축되고, 환율 불안과 실업율 고조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욱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마저 불거져 나와, 지난 3월은 우울한 사건들만이 연속되는 한달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한국사회의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겪는 일시적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보지만, 다른 한편으론 근시안적 사고에 의거한 미숙한 정책과정의 산물인 듯 싶기도 하여 착잡한 마음 가눌길이 없습니다.

이번 4월호 <월간 복지동향>의 심층분석에서는 3월호의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뒤이어,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 문제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는 건강보험의 재정 운영 차원에서 그 원인과 대책이 진단·모색될 필요도 있지만, 한국 사회복지 재정 전반이 지닌 구조적 문제의 연속선 상에서도 그 원인과 대책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복지 재정 전반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시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 사회복지 재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번 호의 심층분석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심층분석의 글들에서는 사회보험의 재정 뿐 아니라, 사회복지에의 국가 재정 지출 수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등에서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을 진단하여 보았습니다.

"동향"에서는 2000년 장애인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의 동향을 점검하여 보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에서의 복지행정 동향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현장의 소리"에서는 일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바라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과 이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와 노부부의 경험에서 나타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상, 행정상 문제점에 대한 쓴소리를 담아 보았습니다.

한편, "해외동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보장 수급권 보장방안이 아직도 모색되지를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선진 복지국가들에서의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금번 호부터 검토하고자 기획하여 보았습니다. 금번 4월호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이후에도 연속하여 독일, 스웨덴, 미국 등에서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결과를 이번 호에 소개하여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더욱 신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월호 이후 <월간 복지동향>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여 아쉬움 그득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쁜 와중에서도 원고를 작성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록 / 군산대 사회복지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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