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4]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활동

지금 국회에는 대형병원의 채권발행을 통해 시설과 설비 투자 경쟁을 가속화하고 중소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안)과 민간보험사가 학교와 보건소, 병무청 등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의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성진 의원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면제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황우여 의원안) 등이 계류 중이다.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발의 추진 중이며, 8월 17일에는 병원의 해산과 합병, 비영리병원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을 쫓아가기 위한 모든 정책이 동원된 형국이다. 의료비에 GDP 의 15%를 사용하고도 4,500만명이 보험이 없이 살아가고, 개인파산자의 62%가 의료비 때문인 나라. 그 때문에 개혁을 하려해도 비대해진 보험자본의 힘에 가로막혀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미래일 수는 없다.

상반기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 경과- 건강연대 활동

건강연대는 3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선진화 방안 발표 후 ‘의료민영화 저지 TFT 구성’ 하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3월 13일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의료분야 서비스 선진화 방안 토론회 방청 투쟁을 진행을 시작으로, 5월12일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등과 성명 발표 등 언론활동을 진행하였다. 4월 15일에는 곽정숙 의원과 함께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노동·농민·지역·인권·환자·의료인 등 각 부문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한 이 날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이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4.29보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4월22일～27일 동안 의료민영화 정책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1. 영리병원 허용, 2. 의료기관 채권발행, 3.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4.민영보험 규제완화조치, 5. 의료산업화 또는 의료민영화 추진’ 등 5개 항목이었다. 한나라당은 두 후보만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민주당은 4곳의 후보 모두가 설문에 응하고, 각각 두 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진보신당 역시 전원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 결과는 응답자 전체 반대율은 87%, 한나라당 제외하면 97%를 나타냈다.
5월초~ 6월말 까지 정부 중앙청사와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각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5월 중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제안사업과 각 지역 순회 강연회 제안 활동을 시작하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추진위 활동

6월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추진위를 구성하였다. 6월 임시국회 대응하여 시민단체와 각 정당이 참여하여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100인 선언’을 진행하여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을 펼칠 것을 공표하였다.
각 정당에 원내 ‘한국 보건의료제도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민주당은 당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위와 정무위 소속의원 중심으로 활동 중에 있다.
국회 내의 ‘한국 보건의료 제도개선위원회(가칭)’ 활동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동을 가하고 새로운 논의를 해나가기를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야 4당을 포괄하는 논의 틀을 모색 중이며,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간담회와 보건의료 정책전문가와의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각 당의 의원들과 비서관과 보좌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 정례화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순회 강연회와 부산지역, 대구경북지역에서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본부 건설 제안활동과 의료민영화 저지 선전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과 광주전남지역, 대구지역에서 지역본부를 추진 중이며, 울산지역과 진주지역· 대전지역에서도 활동을 논의 중에 있다. 지역본부 활동은 지역 강사단 구성과 단위사업장 교육 등 의료민영화 저지 교육활동, 지역 거점에서 의료민영화저지 홍보· 서명운동 등 진행, 지역 언론 기고, 지역구 의원 반대 서명 받기, 지역 선전전과 집회 등을 통한 지역 여론화 활동들을 일부 진행 중이며 9월 중 본격화할 예정이다.
7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의 성명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기자회견 대응을 진행하였고, 8월에 제주대책위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보건의료학생행동과 함께 ‘영리병원반대 1박2일 제주행진’을 진행했다. 80여명이 참가한 1박2일의 활동기간 동안 제주시와 제주도 전역을 자전거로 행진하며 영리병원 도입 반대 선전· 홍보활동과 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열어 도내 여론화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8월 17일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에 맞춰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소속 각 단체의 의견서 전달과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개인 의견서 제출이 복지부에 집중되었다. 각 단위의 지역지부에서 제출한 수 백건의 의견서와 함께 시민들의 개인 의견서가 11,000건이 모아졌다. 일주일이 채 안되는 짧은 시기에 모인 시민들의 의견은 여전히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시민과 네티즌들이 시선을 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활동도 본 궤도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9월 중 수도권과 각 지역의 선전활동을 본격화하고, 10월 초 참가단체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결성식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대국회 및 대정부 대응을 통한 법안 저지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과 지역촛불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국민 여론화를 추진할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향한 자본과 정부의 공세는 끈질기다. 자본과 정부는 작년에 무산된 정책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의 사회적 파괴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를 고도성장의 도구로만 활용하려 하고, 자본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에 혈안이다.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것은 가장 기본인 우리의 건강할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싸움이다. 1%를 위한 성장논리의 반대쪽 모서리에 우리의 힘을 모아낼 때이다. 당장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이 보건의료의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