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시설생활중인 황 모씨(뇌성마비장애 1급)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냈다 거부당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사문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서비스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권 조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운동의 전개’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고,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 관련한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은 신청권 제도의 의미와 판례중심이었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한국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구체적인 의미를 활동가들 조차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신청권이 작동 될 경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참여연대, 탈시설정책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정을 그려보고, 서비스 신청권 작동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연속 세미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란?
제 목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신청권을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사회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1차 세미나 6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발제1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 ‘장애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 사회복지학박사)
2차 세미나 7월 27일(수) 오전 11시
발제1 : ‘빈곤, 노숙인 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발제2 : ‘노인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교수)
3차 세미나 8월 24일(수) 오전 11시
발제1 : ‘다문화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우수명(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발제2 : ‘정신장애인분야 신청권 시뮬레이션’
김정진(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