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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1.07.20
  • 3989
  • 첨부 5

전국 402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출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개혁과제 발표
정기국회 본격적인 입법, 예산활동 전개 예정  
 

복지국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의 402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오늘(7/20)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연석회의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구호아래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성장위주의 국가운용기조는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과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우리사회를 승자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초토화시켰다”고 강조하고 “우리사회 운용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석회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해소하고, 모든 인간들이 존엄과 정의, 연대의 기치아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실현의 대안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전면적인 운동에 나설 것”고 밝혔다.

복지국가

 

연석회의는 복지국가의 7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15대 의제를 발표했다. 또한 정기국회부터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총․대선과정에서 쟁점화해 조기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100% 감축) 및 민간부문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달성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주택의 20%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대형유통점 및 SSM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품목 규제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2단계 복지국가 비전(복지국가 5개년 계획) 수립, 시민문화제, 정기국회부터 법제도의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각계참여를 확대하여 10월 말 본조직과 지역본부를 결성해 총대선과정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세력을 견인 또는 견제하여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대학교 이정우 교수가 “왜 복지국가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고, 유영우((사)주거연합 상임이사),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 안승문(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hwp  PT자료.ppsx   [자료집]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발족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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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전국 402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가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를 출범시킴. 연석회의는 앞으로 복지국가 5개년 계획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각 정당의 복지국가 구상 진단 토론회, 정기국회 대응, 복지국가 시민문화제.. ..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각 정치세력과 2012총/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운동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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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발족, 본인은 녹색연합의 대표로서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빈곤아동, 철거민, 실업자 등을 대변하고, 대상의 보편화와 재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복지공동체 개념과 협동조합운동과 풀뿌리단체의 보편적 지원 등 전달체계의 보편화를 강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다고 평가가 되나, 앞으로 복지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인식과 체계와 실천에 대한 변화가 사회 변혁의 핵심적 요소라는 깨달음이 보편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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