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김상곤 (안산1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Ⅰ. 시작하면서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접목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으로서 2004년부터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입되었다. 2007년 현재 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국 18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희망 스타트」란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정책 사업으로 반영되어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갑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사업이 도입되고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빈곤한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빈곤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인해 인적자본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후대체적 성격의 아동복지 대책이 아동의 문제가 심화된 후에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한계성을 드러냄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건강, 교육, 복지를 통합하고자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도입되었던 것이다(이봉주·양수, 김명순, 2006).

We Start 프로그램은 미국의 Head Start 사업과 영국의 Sure Start 사업과 맥을 함께 하는 한국형 빈곤아동 조기지원 포괄적 서비스를 말한다. We는 Welfare(복지)와 Education(교육)의 합성어로 교육과 복지를 접목한다는 의미이며, Start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지원 프로그램의 고유명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We Start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We) 빈곤가정 아동들의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조기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허남순, 2005).

We Start 사업은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빈곤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교육, 복지, 건강 등의 다차원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We Start 마을 내의 빈곤아동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령대 별로 주된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다. 0세-2세의 경우에는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증진, 3세-5세는 취학 전 학교준비(School Readiness)의 향상, 6세-12세는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성취도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이봉주·양수·김명순, 2004).

We Start 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학습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채택되었으며,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와 비교해 볼 때, 대학아동, 운영체제,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대상과 목적, 운영체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재원 및 재정규모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실천 모형

1.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왜 학교사회복지인가?

빈곤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왜 학교사회복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가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가정을 제외하고 아동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적 기관이다. 최근 가족의 담당해야할 사회화의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보호의 기능이 취약해짐으로써 학교는 단순히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복지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는 아동 ․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는 물론 문화, 건강, 정신건강 등과 같은 통합적 서비스(full-service)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연령대별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학교사회복지가 접목되어야 한다. We Start 경기도 마을 연구 용역 보고에서 의하면 0-2세의 경우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영유아기 아동의 건강증진, 3-5세의 경우 취학 전 학교 준비(School readiness)의 향상, 6-12세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력 향상과 학업성취도 증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체 54.1%에 달하는 학령기 아동(We Start 운동본부, 2005)의 학교적응력의 향상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목표의 달성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학교사회복지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셋째,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은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유아 교육기관→초등학교→중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동의 생활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방과 전에는 가정에서, 방과 중에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는 가정 또는 지역사회(방과 후 공부방)가 협력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2.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대상과 목적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은 7세~12세까지의 학령기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가정의 아동, 법정 모·부자 가정, 등록 장애인, 보육료 감면아동 등과 같이 빈곤가정의 아동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봉주·양수·김명순, 2006). 그러나 학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We Start 중점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낙인감의 해소와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아동까지도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를 토대로 서비스 중점대상아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일반아동에 대한 개입이나 We Start 중점 대상아동이 아닌 아동에 대한 개입의 기회 줄어들거나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대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We Start 사업목표인 건전한 학급태도의 향상, 학교적응력의 향상, 학업성취도의 향상,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이봉주 외, 2006). 일반적인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이 최적의 교육환경과 학교체계의 조성, 학생의 인권 및 학생복지지 증진,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We Start 학교사회복지는 학생개인의 변화와 적응에 초점을 두는 임상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운영 체계

We Start 학교사회복지 운영모형은 힉교기반-학교상주형의 모형과 지역기반-학교상주형의 모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 성남마을이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직접 채용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게 하는 학교기반-학교중심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안산마을을 비롯한 7개 지역에서는 사회복지관, 대학 등에게 위탁운영을 줌으로써 지역사회기반-학교중심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운영모형을 기반으로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운영체계는 마을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단독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아니라 연관된 몇 가지 차원의 체계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학교사회복지사와 단위학교의 운영체계이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에 부장교사와 담당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체계는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의 운영체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다음으로는 We Start 센터 내에서의 운영체계이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는 We Start 팀의 일원으로서 We Start 팀장은 물론 보건, 복지, 건강조정자 그리고 공부방 교사 등과 협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We Start 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연계협력 및 자문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사회복지 위탁운영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운영체계이다. 경기도 성남마을의 상탑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대학 또는 부설연구소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이나 대학에서 We Start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한 팀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운영체계 가운데 We Start 팀 내에서의 운영체계는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의 운영체계와 비교해 볼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사회복지사 개인을 중심으로 학교 내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반면에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경우 We Start 팀의 일원으로서 팀장이나 복지조정자로부터 지원과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조정자나 공부방 교사 등의 협력을 얻기 쉬우므로 통합적인 개입이 수월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e Start 센터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팀장과 조정자들은 공무원의 신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단위학교와의 협력에 있어서 한결 수월 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사업내용 및 서비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사업내용은 욕구조사를 통해 설계되는데 큰 틀에서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의 사업내용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에서와 같이 개별개입, 집단개입, 가족개입, 사례관리, 지역사회개입 및 연계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합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가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와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We Start 사업이라는 틀 속에서 학교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의 이론적인 배경과 관점 그리고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은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례관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We Start 대상아동에 대한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가정방문 자체가 예방이고 개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실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에 설정하고 있는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학습 멘토링과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상태이며, 지역사회 개입 및 연계활동의 비중이 전통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We Start 초지마을 학교사회복지의 경우,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실적이 연 2,071건(월 172건)이었으며,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연계 실적이 연 624건(월52건)으로 나타나(강은이, 2006) 가정방문과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연계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재원 및 재정규모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재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로 조달된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작하는 첫 해에는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50:50으로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만 2년차의 경우 도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2007년 현재 경기도 8개 마을 11개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재원은 도비 40%, 시비 60%로 구성되어 있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재정 규모는 마을마다 편차가 큰 편이다. 재정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의 경우2천 8백 만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5천 만원의 규모를 가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We Start 학교사회복지가 안산마을의 모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가 4천만원 규모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We Start 학교사회복지가 시작되는 첫해에는 사업비 이외에 학교사회복지실 설치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 표 2 >와 같다.



6.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특징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일반적인 학교사회복지 사업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상곤, 2005).

첫째, 학교사회복지의 대상이 모든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경우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 대상이 빈곤아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시간적·물적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둘째, 주요 서비스 대상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핵심적인 프로그램과 실천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사례관리 실천을 위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보육·복지·건강조정자를 중심으로 사례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관리 업무의 부담이 매우 높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 개인이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We Start팀장과 보육·복지·건강조정자로 구성된 We Start팀과 지역에 따라서는 자문교수가 지원체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실천이 한결 수월해 질 수 있다.

넷째, We Start 사업은 사례관리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건강한 지역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자원의 활용과 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사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보육 조정자를 중심으로 We Start 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과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은 We Start 사업의 기본 방향과 마찬가지로 예방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따라서 고위험군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Ⅲ.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We Start 사업과 결합되어 새로운 특성의 사업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사회복지가 아동들과 그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We Start 마을 사업운영에 있어서 아동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We Start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아동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운영에 보다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김상곤, 2007).

첫째,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은 We Start 대상아동을 중심으로 하되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We Start 학교사회복지에서 대상아동에 대한 개입은 문제에 이미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 또는 3차 예방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문제에 노출되기 이전에 개입하는 1차 예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We Start 대상아동과 일반아동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둘째, We Start 학교사회복지에서 We Start 대상아동에게 적합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We Start 학교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사례관리를 기본으로 낙관주의 프로그램, 나눔 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기초학습 향상 캠프, 멘토링 학급능력 개발을 위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교사회복지사의 경험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표준화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령기에 있는 We Start 대상아동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거쳐 We Start 학교사회복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We Start 학교사회복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청-시청-위탁 운영 주체-단위학교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위 스타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실천기반이 든든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We Start 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더불어서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속에서 부분적으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는 학교사회복지의 개입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We Start 학교사회복지평가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와 프로그램 별 평가가 병행 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척도의 활용, 학교지표의 분석, 질적인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내에서 We Start 학교사회복지 모형에 대한 연구와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 현재 4대 광역시 18개 마을 가운데 경기도 9개 마을 11개 학교에서만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가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규모,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학교가 아동들의 통합적 서비스의 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가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사업으로 제시되고 표준화된 운영모형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 강은이 (2006), “안산시 We Start 초지마을 학교사회복지사업 보고”, 「안산시 We Start 초지마을 사업보고회 자료집」, 안산시. 
∙ 관산·별망초등학교 (2007), 「2007년도 We Start 학교사회복지사업 4차 운영협의회 회의자료」, 안산1대학 산학협력단.
∙ 김상곤 (2006), “학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 We Start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전문위원회.
∙ 김상곤 (2007),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실천의 이해”, 「2007 희망 스타트 실무자 분야별 교육 자료집」, 보건복지부.
∙ 이봉주·양수·김명순 (2004), 「We Start 경기도 마을 복지·교육·보건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기도청.
∙ 이봉주·양수·김명순 (2006), 「경기도 We Start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길잡이」, 경기도청.
∙ 허남순(2005),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을”, 복지동향 2005년 10월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estart.joins.com/ We Start 운동본부 홈페이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19년 7월호: 학대 예방·보호제도의 구조와 전달체계 2019.07.10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동향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12.03.15
[세미나 후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3차   2011.08.26
[심층분석5] 2012 장애인권리확보 이것만은 꼭! -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기준 폐...   2012.01.16
[기획주제3] 한국의 난민지원체계 분석 및 문제점   2015.10.10
[동서남북] 전북 전주, 평화주민사랑방은?   2011.06.20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2011.12.12
[동향1]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혁신   2012.09.15
[동향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방안   2013.04.15
[심층분석4]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모형   2007.11.01
[동향1] 누구를 위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인가???   2014.02.10
[심층분석2]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2.12.15
[동향2]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2017.06.01
[토론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2014.02.27
[만화로 만나는 의료민영화] 건강은 안녕들하십니까?   2013.12.19
[심층분석2] 가족과 부양의무   2013.05.15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