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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1.12.12
  • 3695
  •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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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행복한 나라


2011년 한국 사회를 지배한 이슈 중 하나는 '복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복지가 정치적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지',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지', '복지를 늘리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불안한 미래,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불안감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며,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저소득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도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각종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증가했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는 턱 없이 부족하고 국가와 정부가 이를 도외시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는 각종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요

1997년의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흔히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시장만능의 성장정책, 경쟁체제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성장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의 붕괴이며,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 또한 무관치 않습니다. 나라 안으로도 시장만능, 성장위주 정책으로는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지국가로 전환이 길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상의 불안(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편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럽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에 달성했고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복지국가'의 기본적 골격입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또한 이제 시장만능, 성장위주 국가운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국가'로의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차기 정부가 어떤 국가비전과 정책을 펼치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복지국가, 함께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
 
<걱정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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