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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간담회] 보육팡 대선캠프 보육정책 담당 간담회 (11/20)
  • 아동가족정책
  • 2012,11,16
  • 3974 Read

보육공공성 팡팡 터지는 나라 보육팡! 대선캠프 보육정책담당 간담회 일시 2012년 11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프란체스코회관 5층 옥탑 주최 국공립...

[동향1]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혁신
  • 2012
  • 2012,09,15
  • 3965 Read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혁신 정병오ㅣ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파행적 운영 1) 평가제도의 역기능 심화로 인한 이슈화 사회...

[토론회] 12/20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 연금정책
  • 2011,12,14
  • 3953 Read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노령층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

[논평]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30
  • 3952 Read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본인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 감소로 누적흑자가 13조 원 정부는 법률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행...

[심층분석:지역사회복지운동 어디까지 왔나 1] 지역복지운동과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역할
  • 2003
  • 2003,12,10
  • 3910 Read

참여복지와 지역복지운동단체 ‘참여복지’는 노무현정부 복지정책의 슬로건이다. 전 국민이 복지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로 참여하는 복지시스템, 동시...

[동향3]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활용
  • 2011
  • 2011,06,20
  • 3899 Read

참여연대(정리 : 김은정 사회경제팀 간사) 이 글은 지난 5월 13일에 이뤄진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 방안' 토론회의 김연명(중...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 연금정책
  • 2019,10,22
  • 3899 Read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대책 10/22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10월...

[공동성명] 사회적 합의없는 연기금 ‘10%룰’ 면제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
  • 연금정책
  • 2013,04,18
  • 3883 Read

사회적 합의없는 연기금 ‘10%룰’ 면제추진,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금의 대기업 집중투자 현황, 사회적 책임있는 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충분한 ...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 2017
  • 2017,08,01
  • 3869 Read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

[세미나 후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3차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08,26
  • 3842 Read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영역별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서비스 신청권이 작동될...

[심층분석5] 2012 장애인권리확보 이것만은 꼭! - 장애인등급제 폐지, 부양의무기준 폐...
  • 2012
  • 2012,01,16
  • 3810 Read

임소연| (footact.limso@gmail.com,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2012년부터 장애등급,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취학전 장애아동양육수당실시, 기초생활수급자...

[동향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의미와 과제
  • 2012
  • 2012,03,15
  • 3805 Read

하주희|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민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 최근 법원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8개 ...

[심층분석2] 가족과 부양의무
  • 2013
  • 2013,05,15
  • 3804 Read

가족과 부양의무   허 선 ㅣ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

[심층분석2]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 2012
  • 2012,12,15
  • 3798 Read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남용현ㅣ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장    1.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노동과 직업은 한 개인의 ...

[토론회 취소]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선 캠프 초청 정책토론회가 취소되었습니다
  • 복지국가
  • 2012,11,16
  • 3785 Read

[알림]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11/6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에서 불참을 통보해왔고, 이후 토론회 진행 과정 중, 11/16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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