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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 연금정책
  • 2013,05,03
  • 4343 Read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입법촉구 기자회견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회피하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새...

[세미나 후기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1,07,04
  • 4285 Read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미,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모색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준비모임’은 2011년 6월 29일 장애, 노인, 아동, 빈곤 등 사회...

[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 복지예산
  • 2011,11,02
  • 4284 Read

희망없는 ‘사람희망예산’ 재정건전성 핑계로 복지 희생시킨 긴축예산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오늘(1...

[토론회]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1,12,15
  • 4279 Read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 전 국민의 지탄 받아야 이해관계 관철위해 건강보험의 근간 허물려는 것이 이번소송의 본질 위헌주장에 ...

[기획주제2] 요양병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 2014
  • 2014,07,10
  • 4255 Read

요양병원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문제의 시발점 - 민간 운영 요양병원 100% ...

[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 2019
  • 2019,02,04
  • 4211 Read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이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

[심층분석2] 가족과 부양의무
  • 2013
  • 2013,05,15
  • 4206 Read

가족과 부양의무   허 선 ㅣ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

[성명] 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재개하라!
  • 아동가족정책
  • 2013,04,23
  • 4201 Read

  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재개하라! ‘국가 책임 보육’에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어린이집은 제외? 정부는 지자체의 공립어린이집 확...

[기획주제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2017
  • 2017,06,01
  • 4184 Read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

[연속기고_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③] 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 칼럼
  • 2014,08,18
  • 4179 Read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지키기연석회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 희망UP캠페인
  • 2010,05,16
  • 4179 Read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국민기초생활...

[심층분석2]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 2012
  • 2012,12,15
  • 4158 Read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남용현ㅣ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장    1.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노동과 직업은 한 개인의 ...

[토론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2,08,23
  • 4131 Read

공공성은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 서비스 제공과 재원부담 구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통제로 공공성 확보 공적 사회서...

[심층분석3]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조건
  • 2013
  • 2013,05,15
  • 4129 Read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조건   김영미 l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우리, 지금 행복한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

[논평]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5,06,30
  • 4124 Read

건강보험 보험요율 인상 전에 보장성 강화가 먼저다 본인부담분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 감소로 누적흑자가 13조 원 정부는 법률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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