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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공동성명]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8
  • 76 Read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

[토론회] 급변하는 한국사회,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 방향은?
  • 일반
  • 2021,06,17
  • 500 Read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토론회 : 경제활동참가시기를 중심으로 2021. 6. 17. (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유튜브 생중계)...

[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7
  • 103 Read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6,16
  • 237 Read

❝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한가요? ❞ ❝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한가요? ❞ ❝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평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순 없...

[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6,16
  • 93 Read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

[논평] 아동보호 예산 일반회계 전환 환영한다
  • 아동가족정책
  • 2021,06,07
  • 64 Read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

[공동성명]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4
  • 103 Read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3
  • 197 Read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

[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217 Read

  오늘(6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273 Read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 일반
  • 2021,06,01
  • 238 Read

국민의 삶을 돌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

[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 목차
  • 2021,06,01
  • 69 Read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2호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기획1] 코로나19의 ...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2호
  • 2021
  • 2021,06,01
  • 34 Read

편집인의 글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K-방역의 성공은 또다른 개발국가의 모습이었는가 K-방역은 한때 국민적인 자부심과 같았다. 코로나19 확산 ...

[기획1]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피해의 균형찾기
  • 2021
  • 2021,06,01
  • 58 Read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피해의 균형찾기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코로나19 대응의 명과 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코...

[기획2] 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
  • 2021
  • 2021,06,01
  • 54 Read

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   최정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정부와 외신이 한목소리로 K-방역을 극찬한 때가 있었다.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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