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4-11-30   816

“최저생계비,’생존’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화시켜라”

발표임박한 최저생계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막판 호소 이어져

최저생계비 공표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한국노총과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문제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과 참여연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 논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실계측 결과와는 무관하게 예산에 맞춰 5%를 넘지 않도록 책정하라는 압력행사에 대해 성토가 쏟아졌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예산이면 모두 다 라고 생각하는 발상부터 놀랍다. 원칙도 무시한 채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빈곤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빈곤을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며 정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동 정광호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아예 ‘국민’을 떼어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미 빈곤계층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우선 최저생계비부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이상의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라”고 촉구했다.

“지금 상황에서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인터뷰]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어제 뉴스보도를 통해, 실계측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획예산처가 예산에 맞게 조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기획예산처다. 원칙 위에도 군림한다. 예산이면 모두 다인 줄 아는 사회, 예산이 모두를 지배하는 사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놀랍다. 이렇게 할거면 아예 처음부터 기획예산처 마음대로 숫자놀음하고 최저생계비를 책정할 것이지, 10억원이나 들여 조사는 왜 했나. 기획예산처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가. 대통령이 내각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부가 기획예산처를 앞세워 게임을 하려는 것인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예산을 앞세운다는 말은 ‘현실우선’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정책을 펴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쩌겠냐는 식의 논리 아니겠나.

“국제표준이라고 떠들지만 말고 이런 것부터 실제로 반영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규모 12위의 나라다. 네델란드와 홍콩 등 완전히 무역이 중심인 나라를 빼면 10위다. OECD 가입국이기도 하다. 최저생계비도 경제규모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에만 묶여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미 중생보위 논의과정에서 표준가구를 43세 4인가구에서 39세 4인 가구로 바꾸면서 122만5천원에서 118만원으로 이미 낮췄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실증적 자료는 외면된 채 기획예산처의 탁상행정에 더 낮춰질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복지마인드가 없다면 부처간 의견조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조율도 안되고 있다.”

= 정부의 빈곤대책에 대해 약평한다면

“외환위기였던 99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자 책정으로 생계보호와 자활보호라도 했다. 151만명이 공공근로를 했으나 지금은 단 5만명, 한마디로 외환위기와 비교해도 151대 5의 대책이다. 대대적인 일자리창출부터 절실하다.

올해 정부의 잇따른 실책으로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비롯해 빈곤계층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전체 노숙자의 10%가 청년층이라고 한다. 노숙생활 3개월을 넘기면 평생간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한 대책을 필요한 것 아닌가. 출산율 걱정도 좋지만,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청년층부터 챙겨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저소득계층의 구매력을 되살려야 경제도 되살아난다. 경제적 효율을 생각해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빈곤계층에게 헬기로라도 돈을 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 최저생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나,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정수준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상대빈곤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1999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했을 때에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평균의 39%가량으로, OECD 최저인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 비율은 30%정도로 떨어졌다. 물가가 올라가면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상대빈곤선이라도 정해야 한다.”

= 최저생계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굶어죽는 사람 살리는 것이다.”

= 방금 지나간 한 중생보위 위원에게 뛰어가 뭔가 말하던데, 뭐라고 했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달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고 했다.”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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