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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과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정책혼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민사회단체가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함께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공염불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돌출적인 정책 구상과 이로 인한 정책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진영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서강대 교수)과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를 각각 복지와 보건분야별로 제시했다.

문진영 교수는 "참여정부 건강성의 척도라 할 만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개혁비전이 부재하고, 생계형 자살로 이어지는 신빈곤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공공의료 30% 확보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예산확보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운영위의 가입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 권한마저 약화시킨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보건분야의 김 장관 퇴진 요구 사유에서 최인순 위원장은 "김 장관은 병원협회, 의료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를 수용해 의료재정 절감의 유력한 대안인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돼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를 평가주최로 병협을 선정해 그 취지를 무색케 했고,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도 없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돌출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특구내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립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한 동북아중심병원 구상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김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기초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 포괄수가제 철회, 국민연금법 개악 등 반개혁적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하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지원,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 최인순 위원장은 "혹시 시민사회단체의 김 장관 퇴진 요구가 김 장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시민단체 인사의 인사청탁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준비해온 정책이고, 공공의료 30%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는 장관이 시민단체를 향해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김 장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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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날조풍토도 있다
    -지난10월 하순인가 식품의약청 국장에 대한 축의금보도는 공직풍토에서 있을수 없는 허위 조작 날조한 매카시즘이 극치를 이룬 사건이 발생하였다
    -장관 산하기관에서 이런 파행적 반개혁적 일 벌어진것은 장관이 지휘조치도 못하는것 아닌가.
    -이에대하여 국정수행의 난맥상을 보여준것 참여정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보아 장관이나 청장은 책임져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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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 알고나 김화중장관 퇴진을 반대합시다
    포괄수가제, 알고나 반대합시다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이대 이선희교수의 글)
    DRG 지불체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집약된 미국적인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DRG 지불체계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및 청구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자와 의료인간의 마찰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때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DRG 지불체계는 의료비절감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방안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절감을 정책적 최우선순위로 내세울 시점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DRG 지불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8%를 상회하는 소위, 의료선진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투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입의 효율성이 정책과제로 고려되는 나라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998년 현재 GDP 대비 의료비 수준이 14%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7년 시점에서 4∼5%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국가에서도 하위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의료비 투입이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물론 투입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는 의료비 수준과 무관하게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세계적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정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나라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활용목적도 의료비 절감보다는 공공의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간의료영역에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데 이또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일부 사회보험 대상인구에만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체계에 적용시 지불의 정확성 문제와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실제 미국의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저하나 중증도높은 환자기피 등의 문제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뚜렷하였다는 보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한국간 의료체계의 차이는 이러한 부작용이 한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이중 병원진료비만 DRG 지불체계에 적용되며, 개방형 병원체계로서 의사는 병원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이 DRG 지불체계의 재정적 유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서비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조기퇴원을 시행하고자 하더라도 의사가 조정자로서 견제 및 균형(check & balance)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저하를 일정 수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진료비와 병원진료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의사는 병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견제기전이 없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저하의 문제는 미국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국내 시범사업결과 역시, 사업기간이 짧아 명시적인 효과를 거론하기 힘들다고 할 때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의 비판의 요지를 보면, DRG 지불제도로 인한 재원일수 감소효과는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효과도 도입초기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의 상당부분이 외래나 다른 요양시설, 비적용인구에 대한 진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의료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DRG 지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고 국내 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DRG 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DRG 분류체계는 미국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전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호주 등 DRG 지불체계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각 국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 활용한 사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진료비 구조가 다른 바, 미국은 의사 진료비를 제외한 병원관리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한국은 병원과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소모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재원일수와 상관없이 집중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DRG 분류와 실제 사용된 자원소모량간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각 DRG에 대해 수가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수가산정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제한성(대상병원수가 너무 적고 1994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차이가 존재함) 문제, 비급여 진료비와 중증도 수가산정시 간접적 추정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점들은 향후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 필수 서비스 제공감소, 조기 퇴원, 이로 인한 합병증 증가와 사망률, 재입원률 증가, 중한 환자의 기피에 따른 접근도 저하, 질병의 분리치료(DRG split)와 진료정보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국내의 경우엔 조기퇴원,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문제, 질병분리치료 및 중한 환자기피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DRG도입후 조기퇴원으로 인한 장기요양시설의 입원이 급증하였다는 결과를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거니와 국내의 경우 장기요양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기퇴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못 우려스럽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저하에 대한 자체 대응능력도 결여되어 있고 국가적인 지원여건도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적 방안 또한 부재하다는 현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질병의 분리치료 문제나 중한 환자의 기피를 통한 환자의 불편 및 의료기관과의 마찰증가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DRG 지불체계의 도입에 있어서도 역시 보험재정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된다. DRG 지불체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수준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범사업에서 상당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보험자 재정부담이 증가한 상태이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재정부담이 당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태에서 과연 확대적용후 적정수가수준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의료계의 시각은 회의적인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에서도 현실화되었던 사항이며 DRG 지불체계 도입후 구조적으로 취약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DRG 지불체계 적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현행 DRG 지불체계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과대평가함으로써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DRG 수가수준의 적정수준 보장이라는 명분을 조만간 포기하고 수가통제를 통해 재정안정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충분한 보험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적정수가 보장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수가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여섯째, 앞서 논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DRG 수가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DRG 기준 수가가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진실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질병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DRG 지불체계는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 및 산정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중한 환자일수록,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불리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행위별 수가산정에 비해 대부분의 DRG에서 DRG 기준수가가 낮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DRG 지불체계의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좀더 충분한 시간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보완 그리고 지원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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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한사람이 다 하나보네! 맨날 똑같은 얼굴이네!
    어찌 한사람이 전문가도 머리아픈 많은 현안에 다 대처합니까?
    맨날 똑같은사람이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얼마나 대단한 천재들이기에 이리도 해박하다고
    여기저기 나서는지?

    그러니 사람들이 안믿지!
    제발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한분야에만 정진하자!

    서민 등치는 잡놈들이 얼매나 많은데
    그런 기찮은 일은 몰라라하고 맨날 폼나는

    기자회견임네 청와대 초청임네 폼들만 잡고 자빠졌네!
    어이구!

    이런거라면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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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시민단체의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요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6개 시민단체의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요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2003년 11월 12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6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명분으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보건의약인을 대표하여 우리 6개 단체 대표는 그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직감하고 긴급회동 후, 우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시장개방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거센 파도 앞에 직면해 있다. 의료시장 개방은 국민건강보호제도의 발전적 대변혁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의료시장은 대혼란에 휩쓸리게 될 것이며, 국민건강 보호장치는 실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와 국민은 이러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할 각종 의료수급제도정비와 의료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지금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전문가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한지 8개월밖에 안된 장관의 교체주장은“강을 건너는 가운데서 말을 바꿔타기”를 요구하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요구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 시민단체의 주장 중 장관이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 단편적인 주장이다.


    장관이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하는 주요 내용은 금년 말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유보했다는 내용인 바, 포괄수가제는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그것도 의료보호 제도(메디케이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국 스스로도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는 의료이용관행과 문화가 전혀 상이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에 대한 접근을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단지 의약계를 타도의 대상, 국민의 적으로 간주하는 흑백논리를 세워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일부 수용한 복지부의 정책을 장관 개인의 비리처럼 비화하고, 그것을 이유로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정책 및 방법론상에서도 모두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과 주장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장관의 임기 보장은 대통령 뿐 아니라 국민도 지켜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야는 국민의 실생활 하나 하나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을 수시로 바꾸게 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물론 국민 대다수에게도 커다란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김화중 장관이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 등이 시도 때도 없이 흔들게 된다면, 국민의 보건증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은 그 중심을 잃고 커다란 혼란 속에 휩쓸리게 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조각 당시 약속하였던 임기 2년 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특히 서민에 대한 건강증진과 복지확대를 답보할 수 있는 국민적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우리 6개 보건의약단체는 김화중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2003년 11월 13일






    대한의사협회장 김재정

    대한병원협회장 김광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정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 안재규

    대한약사회장 한석원

    대한간호협회장 김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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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용시민단체
    시민의 힘이라는 탈을 쓴 지극히 저질스러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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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0년 11월호 :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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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변협인권보고서   2001.03.06
2001년 보건복지통계연보   2002.01.19
2003년 보건복지부 각종 사업안내 요약본   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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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 (3)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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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연두업무보고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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