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 발표

“사죄도 반성도 없는 공약파기 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을 선포한다!”

장소 : 서울광장(민주노총 농성장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공약파기 분야 투쟁발언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 김정훈 대표(전교조 위원장)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이선근 공동대표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공동대표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경석 공동대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KTX민영화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박태만 상황실장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이태의 전회련 본부장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사죄도 반성도 없는 공약파기 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을 선포한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보육 시행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없을 것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 폐지와 정규직 고용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중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공약들이 파기됐다. (추가 파기내용은 ‘첨부자료2. 공약파기 요약표’ 참조) 

대선공약은 국민에 대한 가장 엄숙한 약속이자 한 사회의 비전을 압축한 미래이다. 그 어떤 약속과 무게를 비교할 수 없으며 파기는 곧 정치적 신뢰의 파산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그런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했다. 그러고도 어찌 ‘원칙과 신뢰’가 국정철학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파기된 공약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들과 노동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들 민중들을 위한 공약은 애초부터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앙상한 공약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엇을 하려는 정부임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엔 ‘원칙과 신뢰’는커녕 ‘편향과 거짓’이 가득하다. 공약파기에 대한 분노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국정원 등 신자유주의 수구세력을 앞세워 여론조작‧공안통치를 기도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탄압에 나서는 모습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파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까지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약 파기!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에게 일제히 투쟁을 선포한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6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시국농성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일 시국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오늘 이후 농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확대된 농성은 연대의 구심이 되어 범국민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매일 촛불을 함께 들 것이다. 여세를 몰아 10월 26일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촛불과 결합된 대규모 범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범국민투쟁이 선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만방에 확인시킬 것이다. 이후 11월부터는 ‘100인 100곳 1인 시위’와 ‘박근혜 공약집 다시읽기’ 등 대중행동을 지속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와 국민기만이 결코 망각되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며, 11월 만민공동회 개최로 투쟁을 이어간다. 이에 앞서 11월 9~10일에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최대 규모로 치러지도록 민중/시민사회진영 또한 총력연대에 나설 것이다.

각계각층의 공동투쟁과 더불어 공약파기 각 분야에서도 의제별 투쟁과 릴레이행동이 지속된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광화문농성을 이어가며 정기국회의 기초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별도의 총력투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고, 내일 17일 ‘1017빈곤철폐의 날’ 집회를 규모 있게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료부문 공약파기 규탄행동을 전개하고 토론회와 적극적 언론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초연금법 제정공청회 방청투쟁을 기점으로 향후 전국순회 연금설명회에 박차를 가하며 11월 보편적 기초연금도입 촉구투쟁을 이어간다. 또한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등은 국감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가운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청와대 항의방문과 국회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전국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며 전국 세입자 궐기대회를 추진하고, 그 성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결성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그간 투쟁을 지속해왔던 <쌍용차 범대위>는 투쟁의 거점을 평택 쌍용차 공장으로 확대하여 국정감사 공약과 복직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모색하고 있으며, 민영화 저지투쟁 전선을 지켜온 <KTX민영화 범대위>는 10월26일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후 노사‧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청와대 면담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철도노조 전지부 농성과 권역별 결의대회 등 철도노조 조합원의 지속적 행동전을 병행한 총파업 태세를 이어간다. 노동자들은 높은 투쟁결의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폐지 공약이 파기된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5일 ‘함께 살자’ 대중콘서트를 개최하고,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비정규직인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11월 초 파업투쟁태세까지 갖추고 있다.(‘첨부자료1. 각계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 참조)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투쟁과 절규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거듭된 공약이행 촉구와 경고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수구세력을 앞세운 역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어떤 꼼수로도 무거운 책임은 면할 수도, 덮을 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국민투쟁은 시작됐다!

2013년 10월 16일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공부문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민중생존권보장위원회/ 민중의힘/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빈곤사회연대/ 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세입자협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상기 단체는 분야별 연대기구이며 각 조직에 가입한 개별단체는 총 수백 곳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