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이번 호는 총선공약이 핵심주제입니다. 우리의 정당들이 지역정당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각 정당의 공약이 비빔밥처럼 이 공약 저 공약 베낀 것이 많고 공약들간에도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약이 이렇듯 부실하게 남발되다 보니 이후의 정치활동이 공약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책정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약에 대한 평가보다는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향후 이들 공약을 각 정당이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당의 공약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우리사회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공약평가와 아울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정리한 16대 국회의 과제를 함께 실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보장제도가 중산층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빈곤층 한계계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되고 생활보장혜택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충실한 시행, 비정규직의 4대보험 적용 확대, 현세대 노인의 생활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정착되지 못한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의료보험통합의 연착륙,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당의 공약을 비교검토한다면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당의 공약과 그간의 정책선택의 과정을 유념하여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4.13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에 그 판단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겠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입소시설에서의 인권침해시비에 대해 인권단체, 사회복지단체들이 연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고, 근본적으로 문제법인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비단 입소시설에서의 극단적인 인권침해시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입소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시설내에서 횡령되기도 하고 전문성의 결여나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등이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전달체계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평가규정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장애인 복지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1차 평가작업이 완료되었고, 이번호에서는 그 중 복지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향후 과제를 실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할 복지현안에 대해 많이 제언해주시기 바라고, 복지동향은 기꺼이 그 고민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