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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칼럼
  • 2009.07.03
  • 758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와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며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모색한다고 한다. 일단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엠비(MB)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추진해온 ‘작은 정부론’과 ‘감세론’의 철회를 선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또 한번의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결과를 벗어날 수 없다.

왜 그런가? 현재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에 50조원, 4대강 살리기에 22조여원을 뿌리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고 감세로 인해 2012년까지 96조원에 해당하는 세수 감소(국회예산정책처 추계)를 감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설마 4대강 살리기가 친서민적 정책이라고 우길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면 줄어든 세수 환경과 막대한 예산 허비분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정부의 재정 동원은 거의 불가하다.

정책 전환을 한다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 서민도 효과를 보게 된다”는 지난날의 레퍼토리를 반복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은 교육과 육아, 의료, 노후, 주거와 같은 기본 욕구의 공적 지원이란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것이 애초 이명박 정부가 짊어진 시대적 과제였다.

우리나라 서민 가계를 짓누르고 있는 이들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은 그저 ‘약간의’ 성의를 보이는 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숙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복지 지출과 정부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50여년 동안 등한히 해 온 서민을 위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일은 결코 ‘단계적’이거나 ‘재정의 효율을 통하여’란 궁색한 접근으론 불가능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리도 복지 강화를 부르짖었건만 경제관료들의 재정 동원 불가라는 논리의 덫에 걸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책 효과를 볼 수 없지 않았는가? 양극화의 담론을 스스로 제기해 놓고도 그것의 해소에 실패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한 이전 정부 아니었던가?

다행히 이명박 정부 경제관료들은 ‘영혼이 없어서’인지는 모르나 녹색 뉴딜과 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실로 수십조원을 동원하는 창발성(?)을 발휘한 상태이고, 이제 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결코 수십조를 동원 못하겠단 말은 못할 것이다.

서민들의 아동양육의 핵심인 보육, 그것을 무상으로 하려면 6조원이 필요하다. 12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모두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10조원이 필요하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자 및 재산 기준에 의해 빈곤하지만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최소 350만 빈곤층을 위한 재정 투입은 7조원이면 충분하다. 심지어 10조원의 재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5조원의 재원을 더 투입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굳이 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선진국 수준의 의료 혜택을 건강보험을 통해 받게 된다. 매년 10조원을 투입하면 10만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안정적이고 좋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줄 수도 있다.

이런 막대한 양의 공공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론을 폐기해야 한다. 감세라는 정책 기조도 풀어야 한다.

결국 이들을 고수하는 한, 엠비 정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재정 여력이 없어서 …”,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라는 옹색한 변명뿐이다. 단언컨대 이명박 정부의 진정한 개심(改心)의 바로미터는 감세와 작은 정부론의 철회 여부에 있다.


이태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 이 글은 7월 2일자 한겨레 기고로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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