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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지지율 수치만큼인 MB의 복지성적 점수
: MB정부의 잘못된 3대 작위(作爲)와 3대 부작위(不作爲)


디딤돌복지,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정책. 
MB정부가 집권 2년동안 복지와 관련된 정책기조를 표현한 말이다. 생산적 복지로 일관한 DJ 정부나 참여복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등으로 표현된 노무현 정부에 비해 풍요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은 부실하고 말의 성찬만이 무성하다.

현정부에게 있어 정녕 복지는 어떤 의미인가? 현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나열해볼 때 복지는 정녕 어디쯤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행함에 앞서, 현정부는 지난 2년동안 복지정책에 있어 3가지 행(行)함에서 오는 오류를 범했고, 3가지 행(行)하지 않은 데서 오는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3가지 작위(作爲)에서 범한 오류부터 논해보자.

우선 무엇보다도 복지재정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허물어버리는 감세정책을 취한 것이 그러한 오류의 첫째이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있어 복지재원의 확보는 심지어 증세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선결적인 문제이다. 복지의 공공성이 극도로 미약한 현실에서 공공재원의 대규모 투여는 복지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이 아닐 수 없다.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이 OECD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이 차이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그만큼 공적인 사회지출비의 투입이 부실한 시점에서 완전히 역주행하는 감세로 돌아서는 것은 사실 향후 우리 사회에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재앙에 속한다.


둘째 오류는 경제위기 시점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땜질식 대응에 그친 점이다. 무릇 복지국가의 발전경로를 보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처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되고 정책으로 수렴되어 발전된 흔적이 역력하다. 다행히 이러한 표출이 혁명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도록 정당정치의 틀 내에서 적절히 수용되고 관철됨으로써 오늘날의 안정되고 발전된 복지국가가 싹튼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08년말부터 지금까지도 진행중인 경제위기 하에서 그러한 집단적 자각과 정권차원에서의 수용에 실패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고작 행한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 희망근로, 청년사업단, 일시적 난방비 지원... 등등의 일회적 처방이었고 그나마 2010년 예산 책정 단계에서는 경제위기에서의 탈출 신호를 빌미로 사라져버렸다. 시민사회와 학계, 야권에서 수없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정책아이디어들은 최소한의 고려대상도 아닌 채로 쓰레기통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세 번째는 복지전달체계의 왜곡이다. 현재 이명박정부는 예의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보다는 영리 도입을 통한 경쟁 확대, 인력의 확충보다는 미시적인 업무효율화 강구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복지부문의 구매계약제 확대나 의료의 영리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 매우 우려스럽고, 현정부의 복지업무 최대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복지통합전산망 구축도 취약계층의 내밀하고 다양한 욕구를 사정하고 판단할 인력의 확충없이 전산DB가 이를 해결해 주리라는 헛된 망상의 귀결이 아닌가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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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들을 행한 현정부는 정반대로 해야할 일들을 부지기수로 놓치고 있어 이를 3대 부작위(不作爲)의 오류라고 표현해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사각지대를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작년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을 즈음하여 근본적으로 제도를 환골탈태시켜 비수급빈곤층을 구제하는 대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주창하기도 하였고, 각종 증거들을 통해 부양의무자나 자산기준 때문에 제외된 빈곤층의 비인간적인 생활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정부는 ‘봉고차 아주머니’처럼 대통령에 의해 은전을 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전시적으로 내보이고 있을 뿐이다.



둘째의 부작위는 사회서비스와 고용을 연계시키는 과감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을 급속도로 확대시킨다고 하였지만, ‘사회적’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업 후랜들리’한 현 정부로선 후자인 ‘기업’에 더 끌림이 있지 않은가싶다. 아동양육과 방과후 보육, 장애인돌봄, 노인돌봄, 학교사회복지, 고용알선 및 훈련, 평생학습체계...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양의 공공시설을 바탕으로 깔며 인력 수급을 조절하고 전문자격을 관리하지 않은 채 사회적 기업만을 양산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결과는 민간의 혼란과 좌절만이 남을 것이다.

셋째의 부작위는 사회보험의 개혁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보험은 2000년대 이전 우리 사회가 정규직 근로자 또는 안정된 소득자 위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있던 시절에 설계된 것으로서 현재처럼 빠르게 비정규직이 늘고 영세자영업자가 팽배하는 노동시장의 변질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의 4대보험 가입율이 2,30%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등 실질적 사각지대층이 400만명을 넘고 있는 점, 건강보험 역시 연체자가 300만을 넘고 보장율 또한 60%를 갓넘긴채 꼼짝않는 현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자영업자나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가 누락되고 있는 점 등등도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위급한 개혁사안이다. 그러나 현정부는 이에 대해 말이 없다.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제도 허언이 되고 말았고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이전에 적자재정으로 돌아서 앞길이 어두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현정부의 복지정책에 있어 잘못된 접근은 당장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삶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복지의 실패’가 건강한 복지국가에 대한 당위성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개개인의 물질욕을 고무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의 신화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토건국가적인 낡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시적인 경제적 가치와 지표를 우상시하는 풍조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러한 낡은 성장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의 인간다운 공동체성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90:10의 잔인한 정글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그간 겪을 고통과 이후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결과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우리의 미래를 커다랗게 속박지워버려, 미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책의 구사반경이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며 그만큼 미래세대의 채무자로서의 버거움은 크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이명박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성적은 아무리 관용적으로 본다해도 50점을 넘기 어렵다. 마침 현 정부의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볼 때 그 정도의 성적만이 딱 어울리는 점수이지 않을까한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정부의 초라한 복지성적표는 현정부의 불행이나 보수진영의 실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에 달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한숨으로 점철된다는 점이다.

정녕 ‘아무런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계략없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4대강, 세종시, 감세에 대해 보이는 대담한 집착 대신 복지재정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성에 바탕을 둔 복지제도의 획기적 실현, 사회적 일자리의 획기적 창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부디 이러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3년뒤 이명박정부의 지지율과 복지성적점수가 90점대에서 매겨지는 바람을 갖는다면 너무도 부질없는 일이라 힐난받을 일이려나 싶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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