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 대표중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단체가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며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후 보완대책 추진’이라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공식 표명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예정대로 11월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그동안 ‘행위별수가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의 과잉진료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지불제도가 검토되었다. 그리고 그중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었다.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2002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니 7년 가까운 시간을 시범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리고 불과 50여 일 전인 8월 중순경에도 보건복지부는 11월에 모든 요양기관에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실시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화중 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전면 적용’한다는 입장을 바꾸어 ‘원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후퇴하였고,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를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또 다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채 언제 실시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운명에 놓여졌다.

3. 우리는 김화중 장관이 일관성없이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중순 김화중 장관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결재하였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 포괄수가제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한 달이 지난 9월 22일, 김화중 장관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포기할 의사를 밝히고 말았다. 결국 자신이 결재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김화중 장관이 의료계에 굴복하여 소득없는 협상을 진행한 무능을 드러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화중 장관은 지난 8월말 병원협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 평가제’의 주무기관을 병원협회에 맡기는 대신 대학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에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한달만에 의사들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익을 따져본다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평가제’의 주무기관을 맡게 되었고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마저 포기시켰으니 최대 수익을 얻은 셈이 되었다.

의사협회도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가 자신의 요구대로 철회되었으니 수익자인 셈이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은 ‘의료기관평가제’를 넘겨주는 대신 얻고자 했던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마저 포기될 상황에 놓였으니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4. 우리는 현재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전면 시행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 시행이 포기되느냐’의 수준이라고 이해한다. 최근 공개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화중 장관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점에서 잘 드러났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포괄수가제의 몇가지 문제를 보완한 후 전면 실시를 하는 수준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며,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점은 향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의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다.

5. 우리는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예정대로 11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실시되어야 하며, 포괄수가제 시행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조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포괄수가제 실시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부당한 ‘조기퇴원’ 조치가 횡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의 경험에서와 같이 포괄수가제는 의료계가 ‘수입과 의료의 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의료계가 의료의 질을 낮추어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믿고 싶다.

한편 우리는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관리되고 개선되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이제 공청회도 할만큼 했고, 건정심 소속 각계각층의 입장도 충분히 표명되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가입자 단체 대부분과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등 보험자단체 모두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오로지 의료계 만이 전면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언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복지부 장관의 현명하고 책임있는 결단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만일 김화중 장관이 현재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장관이 이대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는 김화중 장관에게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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