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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10.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
  • 연금정책
  • 1996,11,12
  • 809 Read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10.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11월 12일(화) 현행 국민연금제도 문제와 이를 해...

최근의 국민연금 논란에 관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의 입장
  • 연금정책
  • 1999,05,18
  • 486 Read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행정으로 전국민 의 노후생활을 담보 할 국민연금제도의 기능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참여연대,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탈퇴
  • 연금정책
  • 2006,12,11
  • 471 Read

사회적 합의기반 없는 연금제도 개혁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참여연대는 오늘(11일)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였...

참여연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반대의견 국회 제출
  • 연금정책
  • 2004,08,25
  • 768 Read

연기금 운영,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공공성 우선 추구해야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오늘(8/25) 국회 운영위원회 법...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일시금수급권 부여에 찬성
  • 연금정책
  • 1999,03,23
  • 659 Read

그러나 소득이 확실한 사람에게까지 수급권확대는 연금제도에 역행하는 것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백종만)는 지난 3월 8일 김병태의원 ...

정부의『국민연금법개정안』의 문제점
  • 연금정책
  • 2003,11,21
  • 427 Read

정부의『국민연금법개정안』의 문제점 2003년 11월 21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 SWo200311210a_.hwp

정부의 연.기금을 통한 주식매입 계획에 대한 성명
  • 연금정책
  • 1996,12,20
  • 548 Read

정부는 연·기금 자금을 이용한 증시부양 계획을 철회하라 1. 정부는 12월 18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에 대해 올해말까지 3천...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 방침에 대한 성명
  • 연금정책
  • 1997,05,20
  • 685 Read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1. 정부는 지난 5월 16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 연금수급연령 상향조...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연금정책
  • 2003,08,11
  • 537 Read

전국민 노후생활 걸린 연금제도, 무모한 급여수준 인하 재고되어야 1. 지난 7월 31일 정부는 드디어 우려했던 대로 국민연금 급여액을 2004년부터 55%,...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농민·여성·시민단체 입장
  • 연금정책
  • 2003,08,19
  • 554 Read

지금 필요한 것은 무리한 급여율, 보험료율 조정이 아니라 국민 불신을 해소키 위한 전면적 연금관련제도 개혁 1. 오늘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연금개혁 무산
  • 연금정책
  • 2007,04,03
  • 326 Read

연금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만들어진 기초노령연금은 기형적 제도 연금제도 개혁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사회적 합의의 원칙에 근거해 가입자 단체 ...

정부여당과 유시민 장관의 독단적인 연금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
  • 연금정책
  • 2006,12,05
  • 768 Read

2006년 12월 5일 오전 10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종교ㆍ시민ㆍ여성ㆍ농민ㆍ노동 실무위원들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 연금정책
  • 2020,06,18
  • 1030 Read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연금정책
  • 2001,12,18
  • 391 Read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

일방적인 추진 아닌 사회적 합의 통한 연금개혁 필요
  • 연금정책
  • 2006,09,07
  • 1
  • 663 Read

재정위기론 근거한 급여내리기, 보험료 올리기는 근본대안 될 수 없어 전체 노령인구에 대한 기초소득보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방안 합의해야 전국농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기자회견에 대한 가입자단체 반박문
  • 연금정책
  • 2007,04,02
  • 647 Read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가입자 단체가 제안하고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수용한 연금개혁 안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 유 ...

용돈연금을 만든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을 것
  • 연금정책
  • 2007,04,23
  • 1139 Read

국민연금 가입자단체 긴급 기자회견 국민연금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 오늘(4/23, 월) 오전 10시 민노총, 한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국민연금...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해야
  • 연금정책
  • 2007,07,02
  • 1076 Read

24개 노동· 시민· 여성· 장애인단체, 용돈연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있을 수 없다
  • 연금정책
  • 2007,06,27
  • 932 Read

연금개혁, 정치적으로 해결해선 안돼 한나라당의 ‘사학법-연금법’ 연계처리 방침 규탄한다 정부, 졸속 연금법 추진 포기해야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

용돈연금 개악에 합의한 정치권 규탄한다
  • 연금정책
  • 2007,06,29
  • 637 Read

한나라-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 연금 급여율 40%로 삭감 합의 전 국민을 노후불안에 빠뜨릴 연금개악안 합의는 국민 배신하는 것 오늘(6/29)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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